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내년도 직접 일자리 예산은 고용취약계층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JTBC 뉴스룸 인터뷰에 출연해 직접 일자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내년 직접 일자리 예산은 3조8000억원이다. 그 예산의 대부분은 고용 취약계층인 노인, 여성, 장애우분들의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이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 대폭 확대된 가운데 정부가 재정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만 늘린다는 비판을 반박한 셈이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보다 22% 늘린 2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증가율과 총액 모두 사상 최대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예산은 크게 세가지에 중점을 뒀다"며 "첫째는 직접일자리, 둘째는 민간부문서 일자리가 나오게 하는 간접지원, 세번째는 고용안정성 강화"라고 설명했다.

기존 일자리사업의 집행률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예산과 추경(추가경정예산)에서 일자리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2017년 일자리는 32만개나 생겼다"며 "예산집행도 부진하지 않다. 예산 집행상황이 지금 굉장히 좋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 총액을 470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무려 9.7% 증가한 수준으로 잡으면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갔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뒤따르지만 김 부총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확대재정을 편성했지만 중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은 유지하는 범위에서 했다"며 "내년까지는 세수 충당에 문제가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주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6%에서 내년 -1.8%로 소폭 하락하고 국가채무비율도 올해와 내년 모두 38~39% 수준으로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 부총리의 설명이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적정 수준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결정기구가 있어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면서도 "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의 의견은 시장의 수용성과 사업주의 부담능력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야할 방향은 분명하다"면서도 "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속도에 대한 조절과 신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정책중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사례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관련된 탄력근무 단위기간을 언급했다.

그는 "탄력근무를 할 수 있는 단위기간 3개월이다. 기한내에서 (근로시간을 지키는게) 단위기간인데 이런 것을 신축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우리정책의 시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예시를 든다면 법개정과 노사합의, 사회적합의를 전제로 이런 것이 얘기될 수 있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