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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ICT기업, 인터넷전문은행 경영권 확실히 갖는 것이 필요"
최종구 "ICT기업, 인터넷전문은행 경영권 확실히 갖는 것이 필요"
  • 노대웅 기자
  • 승인 2018.08.2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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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전체회의…'금융자본이 최대주주' 박영선案에 부정적 입장
"인터넷銀 대주주서 대기업 배제…IT기업은 예외 인정"
"시민단체의 '특혜' 의혹 제기, 은산분리 자체 건드리지 말라는 것"
"이자가 은행 수익의 원천…성과급 잔치 비판은 귀담아들어야"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완화와 관련해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히 갖고 운영토록 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대주주의 지분한도 확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은산분리 완화의 핵심이 지분 한도를 올리는 것인데 단순히 50%든 34%든 숫자보다는 어떤 경우든 1대 주주가 돼야 이것을 완화하는 게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의결권 기준)에서 25%, 34%, 50%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안 4건이 올라와 있다. 이 가운데 지분보유 한도를 25%로 제시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특례법 제정안은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이 최대주주인 경우'를 은산분리 완화의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다.

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박 의원의 안처럼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 자격을 아예 박탈시키는 조항은 은산분리 완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대기업은 베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기업의 정의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 중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는데 특장점을 갖고 있는 정보통신(IT) 기업이나 정보통신업 위주로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논의해볼만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안 심사 때 금융위도 국회와 같이 상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벌 사금고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

은산분리 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재벌의 사(私)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출자자 대출을 금지하고 대주주 주식취득도 제한하고 그것을 관리·감독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며 "다른 금융권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고 적발도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사한 사례를 보면 과거 저축은행이 대주주에 대한 대출을 통해서 부실화된 적이 있는데 이후에 대주주 여신한도를 낮추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그런 사례를 굉장히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은산분리 완화가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주요 주주 카카오나 KT에 대한 특혜일 수 있다는 지적에는 "총수가 있는 기존 재벌 기업은 배제하고 정보통신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은산분리를 완화해주자는 게 최지라서 그게 카카오든 KT든 어디가 됐든 특혜라고 볼 이유는 전혀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어 "일부 시민단체에서 그런 끊임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은산분리 자체를 건드리지 말라는 목적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취급하는 대출 대부분이 가계대출일 수 밖에 없지만 그것 때문데 전체 가계대출 규모가 늘어났다는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전체 가계대출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통계를 보면 지난해에 비해 은행권 가계대출이 2배로 늘었지만 제2금융권은 오히려 줄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금리도 싸고 대출도 쉬워서 기존의 제2금융권 대출을 상당 부분 흡수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추세도 2016년까지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다가 2017년에 조금 줄었고 올해는 훨씬 안정적"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강조했다.

◇"은행 최대실적, 대출증가 따른 자연스런 이자증가"

이날 정무위에서는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사상 최대실적을 거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최 위원장은 "다른 분야가 어려운데도 은행 이익은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어 그렇게 볼 여지는 충분하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대출 규모가 계속 늘어나서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자 이익이 늘어난 것"이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예금을 하고자 하는 수신자와 돈을 빌려쓰고자 하는 대출 소유자를 연결시켜주는 게 은행의 기본적 기능"이라며 "그 과정에서 남는 이자 차액이 은행 수익의 기본 원천인데 그것이 은행 수익의 기본이 됐다고 비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로 인해 얻어지는 수익의  대부분이 성과급 잔치나 은행권 내부에서만 향유된다는 비판은 은행권이 귀담아들어야 한다"며 "그래서 은행이 사회공한 활동을 열심히 해야하고 예대금리와 수신금리가 합리적·객관적으로 책정되는 게 중요하더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드사만 수수료 부담 한계…정부·사용자도 나눠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는 "2007년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수수료가 인하됐고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사도 동참해야 하지만 카드사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신용카드 사용으로 혜택을 보는 여러 경제주체들의 부담 나누기를 강조했다.

그는 "밴(VAN)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매출이 크지 않지만 여러번 결제하는 빵집이나 편의점 등 소액다결제 업체는 혜택을 보게 됐지만 1회 결제금액이 큰 업체는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쪽저쪽 다 줄이면 신용카드 업계가 살아남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제로도 신용카드 업계는 매출 중가에도 불구하고 순이익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마케팅 비용 등 여러 비용이 모두 가맹점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부담되고 있는데 카드 사용으로 편익을 보는 사용자와 세금을 더 거두게 되는 정부 등이 다 같이 부담을 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는 완료하겠다"며 "신용카드 업계와 원가분석 전문 공인회계사,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해 카드사의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 위원장은 경남은행이 북한산 철 수입업자에게 신용장을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나 미국의 제재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제재대상이 되는 불법거래는 의도를 갖고 불법적·반복적으로 행해졌을 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것은 1회에 그쳤고 그것도 유엔의 제재 이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헀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장치를 두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예를 들면 의결권을 외부위탁하는 것도 그 중 하나가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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