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학자때보다 선택지 좁아져"
윤석헌 금감원장 "학자때보다 선택지 좁아져"
  • 노대웅 기자
  • 승인 2018.08.1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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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있다. 사진 = 금감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있다. 사진 = 금감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비판적이던 학자 때와는 달라졌다는 질문에 이전보다 금융감독원 수장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윤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판자적인 입장이던 학자 때와 금감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달라졌냐는 질문에 "이전보다 선택지가 좁아졌다"며 "과거 자유롭게 넓은 것을 들여다봤지만 지금은 금감원장의 역할과 책임 밖의 것을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윤 원장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것으로, 금융개혁혁신 발표를 제외하고 취임 이후 처음 갖는 기자간담회였다. 학자 시절 금융당국을 날카롭게 비판하던 그가 금감원 수장이 된 뒤 이전과 다른 의견을 내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다. 

윤 원장은 "학자일 때는 금융감독에 관심이 많아 다분히 비판적인 얘기도 했고 그런 입장을 취했다"면서 "지금 금감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달라진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제가 갖고 있던 선택지가 좁아졌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장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있어 그 경계를 넘어 밖을 보고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그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다"면서 "(비판하는 것은) 다른 쪽에서 누군가 감당하테니 저는 맡은 역할을 잘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을 잘 이끌어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제 역할"이라며 "(학자시절과 비교해 지금) 생각이 바뀌었다고 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생각이 달라진 것은 크게 없다"고 일축했다.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 학자시절 당시와 의견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특례법을 보면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고 산업자본 자격이나 적격성을 규제하고 감독도 강화해 부작용을 예방한다"면서 "그렇다면 한 번 해봐야 하지 않나, 정부가 원하니"라고 답했다.

또한 "위험이 생겨도 컨트롤 가능한 정도 아닐까"라며 "감독 맡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잘 안되면 우린 감독으로 할 수 없다고 할수도 없지 않나"고 반문했다.

최근 카드사 수수료 인하 이슈에는 카드사에 빅데이터 등 업무영역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뗐다. 

그는 "카드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급결제, 소상공인 등 이슈와 미래의 지급결제 등과도 연결된 어려운 문제"라며 "빅데이터 등 카드사에 업무영역을 열어줄 것"을 권했다.

이어 "(이 이슈와 관련)소상공인 등 시장의 관심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플레이어는 한국은행과 카드사"라며 "한국은행은 (카드결제를) 디지털 통화로 인식하는데, 그렇게하면 지급결제가 망에서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끝난다. 카드사는 신용카드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하며 사용자수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양쪽이 경쟁하는 한편 카드쪽에 업무영역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카드사에서 보유한 빅데이터 등이 있으니 양쪽으로 끌고가면서 경쟁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에 대해서는 이번엔 원안고수가 아닐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감원은 삼바 조치안을 지난 2015년 이전 회계적정성도 검토해 보완하라는 증선위(증권선물위원회) 요청을 거부하고 '원안고수'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증선위가 이례적으로 재감리를 요청하자 결국 이를 수용했다. 

이에 윤 원장은 "내부 변호사와 회계사 등에게 자문을 구하니 원안 고수가 옳다, 특히 법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했다"면서 "우리와 증선위 논리가 논쟁하다 증선위에서 곤란하다고 해 결국 재감리를 수용하는 것으로 타협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감리가 원안 고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달라져야 한다. (물론) 답이 달라질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5년 이전의 회계적정성을 다시 보지 않는게 2015년을 정확히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하지만 그것만 고수하기 어려우니 이것저것 살피고 어떻게 그려나갈지 폭넓게 봐야한다"고 답했다.

재감리 하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처음에는 이 길만 있다고 하다 여기도 저기도 길이 있다고 하니 여러가지 길이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2015년 적정하지 못했다, 불필요하다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일련의 증권사 금융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유진투자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와 예탁결제원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지난 5월 유진투자증권의 해외주식 거래시스템에서 전산 사고가 발행한 것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진투자증권이 수작업 등으로 대응하는 등 (해외 주식 합병) 등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지적한 데 이어 "증권사가 내부통제나 위험관리에 대해 투자하고 있지 않은 것은 유진투자증권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또 "예탁원이 다우 ETF 병합 소식을 유진투자증권에 넘겨줘 크게 잘못이 없다는 시각이 있는데 정교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라며 "현재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예탁원은 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필요하다며 예탁원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즉시연금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한 삼성생명과 관련 보복성 검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보복성 검사로) 오해받을 일은 안 해야 하지만 다른 일로 검사 나갈 일은 반드시 있다"며 "그것까지 피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고 언급했다. 

이날 윤 원장은 사업비 등 각종 경비를 떼는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상품과 관련, 은행 상품과 비교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은행에서 연 2%의 금리로 저축할 경우를 예로 들며 "은행은 2% 이자 주고 나머지로 사업비를 한다. 그런데 보험은 경비 충당을 먼저 한다. 경비 충당 위험을 소비자에게 다 넘긴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분명히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금융이 선진화되나"라며 논란이 됐던 부실 약관 문제를 지적했다. 사업비를 떼는 것 자체는 그럴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설명이 약관에 없어서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 부실한 약관도 결국 금감원이 통과시켜준 것 아니냐'는 일각의 볼멘소리에 대해선 반박했다. 그는 "소비자와 관련해서 크게 불합리한 것이 있거나 다른 법적인 것과 모순되는 것이 있는지를 보는 게 약관 심사"라며 "그런 것(약관)들을 (금감원이) 심사했다고 해서 보험회사에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고 했다.

윤 원장은 또 "상법에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라는게 있는데, 약관이 애매하면 약관 작성자가 책임 진다는 내용"이라며 "자살보험때도 결국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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