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의 불편한 진실. 자료 한국납세자연맹. 그래픽 창업일보.
'국민연금기금의 불편한 진실 11가지'. 자료 한국납세자연맹. 그래픽 창업일보.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우리나라의 적립식·확정급여식 '국민연금기금의 불편한 진실 11가지'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국민연금기금의 불편한 진실 11가지'에 따르면, 우선 보험료가 인상되면 체납자는 증가한다.

현재 9% 보험료 요율에서 2015년 지역가입자 830만명 중 납부예외자 451만명(54%), 체납자 142만명(17%), 성실납부자 237만명(29%) 등이다. 보험료가 인상되면 체납자 증가는 불가피하다. 

기금을 많이 쌓는다고 노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2000년의 국내주식 투자수익률은 -51%, 2008년은 -43%이다. 2047년에 2500조원 기금의 20%인 500조원을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있을 때 국제통화기금(IMF) 위기가 다시 오면 하루아침에 250조원이 사라진다. 

한국에서 공적연금은 노후 불평등의 상징이 될 수 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을 받는 노인은 월 300만원,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는 국민연금 150만원, 가입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자영업자는 월 40만원을 받는다. 사회복지제도가 한국에서는 가진 자를 위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 

이밖에 ▲'국민연금기금은 책임준비금이 아니다' ▲'국민연금 이대로 두면 금융시장이 붕괴된다' ▲'적립식 국민연금은 민간소비와 고용을 감소시킨다' ▲'적립식·확정급여식 국민연금제도는 21시기에 지속 불가능하다' 등을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스웨덴처럼 보험료 원금에 이자만 더해 주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모든 공적연금을 바꾸고 국민연금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현재 보험료 9%를 6%로 낮추고 3%포인트를 사회복지세로 거둬 국민부담 증가 없는 기초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과방식연금으로 운영하는 독일은 기금이 3주치밖에 없다"며 "기금이 없다고 연금을 줄 수 없는 것은 아닌 만큼 우리나라에 맞는 지속가능한 노후보장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 일각에서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으로 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그리스처럼 국가가 부도가 나 국가경제가 추락하면 약속한 연금을 삭감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는 국민에게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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