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연합회, 내년 최저임금 확정에 "대정부 투쟁나설것"
소상공연합회, 내년 최저임금 확정에 "대정부 투쟁나설것"
  • 문이윤 기자
  • 승인 2018.08.0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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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가 3일 고용노동부가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한 데 대해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노동부가 재심의를 거부하고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한 데 대해 "정부당국의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했다"며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가닥 기대마저 무너트린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에 최대한의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정부당국은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연합회를 끝까지 '패싱'으로 일관하며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입장을 고수했고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이제는 직접 행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천명했다.

또 "모든 책임은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이자 절박한 절규인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외면하고 재심의 요구마저 묵살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에 있다"면서 "끝까지 귀를 닫은 고용노동부의 '마이웨이'는 이 시간에도 생존의 터전에서 내밀려 극빈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자영업은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이라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들면서 "이 같은 대통령의 인식 변화에 따라 희망을 걸었던 소상공인들을 차갑게 외면한 정부당국의 일방적 선언"이라고 이번 고시를 비난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도 국민이다'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저버린 정부당국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당국자들은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 최저임금과 연관된 주요 경제주체들의 항의와 분노의 뜻을 총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이날 오후 4시 서울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전에도 "정부당국의 재심의 논의에 마지막 희망을 내비쳤던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 가닥 기대마저 무너트린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대한의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들은 허탈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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