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년간 "중기정책 33건·소상공인 8건 추진"
중기부 1년간 "중기정책 33건·소상공인 8건 추진"
  • 김지한 기자
  • 승인 2018.07.24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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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주년을 맞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동안 중소기업 관련 정책 33건, 창업·벤처기업 정책 23건, 소상공인 정책 8건 등을 추진한 것으로 집계했다.

 또 하반기에는 가시적인 성과창출에 주력하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기부는 23일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정책 추진 성과 및 과제 등에 대해 이 같은 현황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오는 26일로 부처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중기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64개 정책, 904개의 세부과제를 수립·발표했다. 문재인정부 3대 성장전략 분야별로 보면 ▲일자리·소득 성장 정책 15개(세부과제 265개) ▲혁신성장 정책 40개(세부과제 505개) ▲공정경제 정책 8개(세부과제 106개) ▲기타 1개(세부과제 28개) 등이다. 

 이들 가운데 중소기업 정책은 33건, 세부과제로 417건이 포함됐다. 특히 대기업에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기술탈취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등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통해 기술탈취 시도 자체가 두려워지도록 했다는 게 중기부가 내세우는 성과다. 납품단가 조정을 제도화한 점 등도 성과로 꼽았다.

 창업·벤처기업 관련 정책은 23건이 추진돼 세부과제로 368건이 추진됐다. 창업기업에 대한 세졔혜택을 최대 2배 확대하고 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창업부담을 완화하고 벤처 진입 및 투자 제한 규제를 제거해 민간 주도의 벤처시장이 형성되도록 촉진하는 데 주력했다.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정책은 8건, 세부과제로 119건이 추진됐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통한 대기업 진입 차단 및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표준가맹계약서 제정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다음달 중 혁신형 소상공인 1만5000명을 2022년까지 양성하기 위한 육성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창업환경이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가 약 2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과 수출시장 다변화 등으로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이 2010년 이후 최고치를 달성한 점 등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중기부는 제시했다.

 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소공인 특화센터 수혜기업 2000여곳의 평균 매출이 4.9% 증가하고 근로자 수가 4.4% 느는 등 소공인 등의 주요 지원대상 매출이 증가한 점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중소기업 임금은 증가하면서도 대기업과 격차가 확대되고 제조업 구조조정 등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는 점이 한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중기부의 분석이다.

 또 자영업자 소득 하위 1·2분위와 5분위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상대적 빈곤율도 증가하고 있다.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중소제조업 체감경기는 하락하고 규제는 여전히 혁신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64개 정책에 대한 체감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 정책으로는 ▲소상공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수요창출방안 마련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방안 ▲소상공인 전용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 방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정책 혁신방안(이상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혁신방안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전략 ▲규제혁신점검 회의 및 규제해결 끝장캠프(이상 혁신 성장)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방안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방안(이상 공정경제) 등을 제시했다.

 중기부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과 일자리 창출, 규제 혁신 등 현안에 속도감 있게 대응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과 개방형 혁신 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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