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법제실, 제헌 7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국회사무처 법제실, 제헌 7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 윤삼근 기자
  • 승인 2018.07.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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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의 의회와 헌법’을 주제로 13개국 전문가 참여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제헌 7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12일 오전 9시 30분에 ‘미래사회의 의회와 헌법’이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한국공법학회 및 (사)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지 7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며,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입법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요구가 증대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 및 헌법의 방향에 대해 열띤 발표와 토론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헌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으며 국회사무처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로서 13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핀란드, 스위스, 벨기에, 인도네시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41명의 의회전문가와 학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성곤 국회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국회가 지난 70년의 헌법 질서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70년의 미래사회를 설계해야 할 중대한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을 밝힐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산업 구조의 새로운 물결에 대응하여 의회도새로운 규범체계를 적극적으로 정립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동시에, 보다 발전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 의회가 시민의 주권의식을 제도적으로 실현해 나아가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는 점을 밝힐 계획이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제헌 7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산업구조의 변화 및 입법과정에의 시민참여 확대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 성과를 해외 전문가와 공유하는 동시에 해외 학계 및 의회지원기구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 세계 법제지원기구 내에서 국회 법제실의 위상과 역할을 높일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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