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쟁, 한국경제 영향은?
미중무역전쟁, 한국경제 영향은?
  • 박성호 기자
  • 승인 2018.07.09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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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장 영향받는 국가 10개국 중 6위 차지
中에 수출 의존…중간재 수출 타격입을 가능성
IMF " 중국 성장률 1% 내릴때 한국 0.5% 하락"

미국이 지난 6일(현지시간)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 부과를 감행하면서 전 세계가 우려한 미중 무역분쟁이 시작됐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6일 자정을 기점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34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25%의 고율의 관세 부과했다. 미국은 나머지 16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서는 2주 내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중국 역시 대규모 '보복관세'를 부과해 맞대응, 한치 양보 없는 싸움에 들어갔다. 

로이터통신, 비즈니스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영국의 경제분석기관 픽셋에셋매니지먼트는 미중의 무역전쟁으로 가장 영향을 받는 국가 10개국 중 한국이 6위를 차지했다. 

해당 국가의 수입품 부가가치와 수출품 부가가치의 합이 자국의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다. 우리보다 앞선 순위를 차지한 국가는 룩셈부르크, 대만, 슬로바키아, 헝가리, 체코 등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두 나라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경우 한국은 0.5%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 기업들은 미중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우리는 무역전쟁의 당사국인 중국에 상당량의 수출을 의존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총수출 5737억 달러 가운데 중국 수출은 1421억달러로 대중 의존도가 24.8%에 달했다.

사실 우리가 중국에 소비재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중국 제재와 무관하다. 문제는 중간재다. 중국의 대미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레 한국산 중간재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중 중간재는 78.9%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중국 제재 품목과 우리의 수출 주력 품목이 달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품목은 모두 제조업 제품이고 특히 일반기계에 집중돼 있다. 전체 제재 대상 품목 1102개 중 449개 품목이 일반기계다. 반면 우리의 대중 수출은 40.7%가 전기 및 전자기기가 차지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단기적으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내다봤지만 예단하기는 어렵다. 각종 연구기관의 전망치도 모두 다른 상황이다. 당분간은 무역전쟁이 어떤 식으로 번져나갈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미국이 340억달러에 이어 예고한 대로 160억달러의 수입품에도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대미수출은 총 3억3000만달러(약 37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우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대중수입이 10% 줄어들면 우리의 대중 수출은 282억 6000만달러(약 31조 5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예상보다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장윤종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 지식계층과 기업, 소비자의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무역전쟁을 새로운 협상의 레버리지로 사용하려고 하지 그 자체로 소모전을 계속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연구원은 미국의 통상법 301조에 따른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 품목은 70%가 '중국제조 2025'의 신기술 산업에 속한 제품인데 대부분이 B2B(기업 간 기업) 제품이기 때문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도 소비자에 직접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했다고도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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