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벤처생태계혁신] (23)모태펀드 "일자리창출 펀드에 인센티브 제공"
[기획특집:벤처생태계혁신] (23)모태펀드 "일자리창출 펀드에 인센티브 제공"
  • 소재윤 기자
  • 승인 2018.06.28 0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모태펀드 중 일자리창출 우수펀드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천 남구 현우산업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정부는 일자리창출 우수펀드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천 남구 현우산업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벤처생태계혁신대책 중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시장친화적 모태펀드 운용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특히 일자리 창출 우수펀드에 대해서는 강한 인센티브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모태 자펀드의 투자금액 1억원 당 2명 이상의 고용창출 성과가 있는 경우, 모태펀드 수익의 10%~15%를 추가 성과보수로 지급한다. 특히 청년(만 15~39세) 고용창출 시에는 15% 이내로 성과보수 지급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 우수펀드 운용사는 추후 모태펀드 출자에 우대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의 홍보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 및 펀드 운용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고 했다. 보통주 투자 비중에 비례 하여 추가 인센티브 부여 확대한다.

즉 보통주 투자비중이 40% 이상일 경우 초과수익의 10% 이내 성과보수 지급한다. 보통주 투자비중이 50% 이상의 경우 초과수익의 15% 이내 성과보수 지급한다. 

피투자기업을 대상으로 VC의 불공정한 투자계약, 투자관행 등을 정기적(반기별)으로 설문조사하고, 외부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VC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한다.

만일 위법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심층 조사 후 VC에 경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교수, 회계사, 기업인 등 30여명의 외부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2~3명 씩  팀 단위로 VC 실태조사 실시 후 시정권고 등 개선 필요사항을 피드백한다. 

투자계약 시 연대보증을 요구하거나,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창업투자회사는 등록 취소 등 강력히 제재한다. 업무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2년 간 3회 이상 또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5회 이상 받은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등록 취소한다. 

액셀러레이터 공시시스템을 통한 보고ㆍ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보육․투자 현황 등의 실적을 관리한다. 액셀러레이터의 성과를 모태펀드 출자 및 TIPS 운용사 선정 등에 반영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