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의 도·소매업종 소상공인의 72%가 근로자의 평균임금보다 소득수준이 낮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는 소상공인의 과밀화가 심해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7일 '소상공인 과밀, 어느 수준인가?'라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보고서로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경제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수가 많은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소상공인 과밀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모든 구에서 숙박·음식업 소상공인 평균 소득(사업체당 영업이익)은 전국 숙박·음식점업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정액금여+초과급여 기준)보다 낮은 과밀상태였다.

특히 서울시 숙박·음식업 내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업종 중에서 평균 소득이 근로자의 평균임금에도 못 미치는 소상공인 업종의 비중은 68%에 이르고 손실이 발생하는 비중은 4.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 도·소매업 소상공인의 경우 일부 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구에서 평균 소득이 전국 동종업종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평균임금보다 낮은 과밀상태였다.

아울러 서울시 도·소매업 내에서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72.3% 정도는 근로자 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얻을 정도로 과밀상태에 있고 손실이 발생하는 비중도 7.4%를 차지했다.

이 같은 소상공인의 과밀화는 정책의 효과와 효율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그간 소상공인의 과밀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생존율 저하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소비자의 구매력, 지역별 업종분포 등의 차이로 인한 과밀화에 대해 사전 평가가 이뤄지지 못한 채 정책이 추진돼 충분한 효과가 발휘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역별 소상공인의 소득차이는 지역별로 분포하고 있는 소상공인 업종 또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구매력 차이 등에 기인하므로 지역별 과밀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 간 협력 강화를 통한 다양한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리적 관점에서 교통망과 연관된 접근성이 소비자의 구매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상공인 정책추진시 도시계획 측면의 고려가 필수적"이라며 "소상공인 업종이 태동되는 정책적 또는 생태적 배경으로 인해 업종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중앙정부 정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지역별 과밀수준의 정보를 상권정보시스템이나 상권분석시스템과 연계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밀현황 정보의 시의성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진행하는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의 표본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