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시대 "산업재산권 권리화 중요"
4차산업혁명시대 "산업재산권 권리화 중요"
  • 논설실
  • 승인 2018.06.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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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지난 3월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제3차 포럼'을 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에 대응키 위한 지식재산권 법·제도개선과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성윤모 청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지난 3월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제3차 포럼'을 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에 대응키 위한 지식재산권 법·제도개선과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성윤모 청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4차산업혁명시대에 지식재산과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물품의 99%는 아이디어에서 탄생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총칭) 등록을 받았거나 출원 중이다. 

이에 따라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고, 이를 사업화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기업 간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글로벌화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양질의 산업재산권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성장을 위한 요소로도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아이디어 개발과, 개발된 아이디어를 산업재산권으로 권리화해 나가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디어 다산(多産)으로 성공한 사례는 제록스. 제록스는 1960년대만 해도 미국의 복사기 시장에서 미미한 존재였다. 매출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 3년 만에 시장점유율이 1위로 뛰어올랐고, 또 3년 후에는 연간 4억 달러(당시 금액)가 넘는 매출액으로 시장점유율 60%라는 신화를 창조했다.

이 같은 성장으로 1967년에는 종업원 1인당 매출액과 이익이 각각 3만 덜러와 4천 달러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 이는 당시 거대기업인 ICI와 비교해도 매출에서 2배, 이익에서는 3배에 이르는 실적이었으며, 일본의 최대기업이었던 마쓰시다전기와 비교해도 매출은 1.5배, 이익은 3.3배의 실적이었다고 한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당시 제록스 복사기는 그 본체에만도 2백건이 넘는 산업재산권으로 무장되어 있었으며, 그 주변기술과 부품의 산업재산권까지 합하면 3백건에 이르렀다고 한다.  한마디로 아이디어로 똘똘 뭉쳐진 발명품의 대명사라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 컴퓨터의 세계 최정상 기업인 IBM이 4년 동안 연구하여 복사기를 개발하였으나 발표와 동시에 제록스로부터 특허권 침해로 피소되기도 했다.

요즘 우리나라의 잘나가는 기업들은 모두 제록스처럼 아이디어 다산을 통해 획득한 산업재산권이 가장 큰 재산이다. 세계 유명 기업 중에는 산업재산권의 가치가 전 재산의 80 ~ 90%에 이르는 기업도 있다. 이제 이런 기업들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분야와 품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2년이면 싫증을 느낀다고 한다.  따라서 기업은 산업재산권 확보를 위한 아이디어 개발을 위해 이 분야의 과감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아직도 사내에 제안과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도입하여야 한다. 제안과 직무발명제도는 아이디어의 보고이자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져 있다.

최근 기술이 고도화 되고, 기술개발이 다각적으로 융합화 되는 추세에 따라 개발되는 기술의 대부분이 사원들의 직무발명이며, 특히 원천 특허기술은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직무발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출원 중 직무발명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은 직무와 관련한 발명이 활성화 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또한 직무발명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직무발명보다는 한 단계 아래인 제안제도도 어느덧 기업경영전략의 일환으로 그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있고, 그 범위 또한 광범위하여 기업의 조직개선은 물론 경영개선, 운영관리개선, 판매 전략개선, 품질관리개선, 신제품 개발 등에 이르기까지 활용되어 눈부신 성과를 올리고 있다. 제안과 직무발명은 제안자에게는 부와 승진과 명예를 보장하고, 기업에게는 발전을 보장한다. 글 왕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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