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인인증서 외에 생체인증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1일 공청회를 열고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법적 지위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앞으로는 인터넷 은행 등의 업무시 공인인증서 외에 생체 인증 등 다양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앞으로는 인터넷 은행 등의 업무시 공인인증서 외에 생체 인증 등 다양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은행업무 등의 이용시 공인인증서외에 생체인증 등 다양한 전자서명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양한 인증 수단을 인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지난 11일 개최한 가운데 공인인증서가 아닌 개인 인증 수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만 우월한 법적지위를 부여해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1월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및 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및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개인 인증 수단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부 전문가들은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개인 인증 방식이 빠르게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우선 생체기반 인증은 지문, 홍채, 얼굴 등 생물학적 특징과 음성, 서명 등과 같은 행위적 특징을 기반으로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용자의 고유한 신체 정보가 사용되기 때문에 복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높은 보안성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보를 블록 단위로 쪼개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수의 컴퓨터에 분산저장한 후, 상호 검증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거래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술인 블록체인을 인증서에도 적용하는 방안은 이미 개발된 바 있다.

기존 공인인증은 한 곳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금융기관마다 별도로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블록체인으로 인증서 정보를 공유하면 이러한 등록절차가 필요치 않게 된다. 

실제 이미 지난해 10월 국내 11개 증권사는 블록체인 인증 시범서비스를 개시했고, 은행권은 오는 7월부터 시범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정태명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시장에는 관성이 있어 지금까지 쓰던 공인인증서 시장이 확 바뀌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두 달에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 2년, 3년 지나면서 다양한 인증 방식들이 시장에 보편화될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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