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격차가 줄어든 봉급생활자들과 달리 자영업자들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1년에 종합소득세를 낸 자영업자 가운데 연간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사업자는 5만8031명으로 2000년(4만4465명)보다 30.5% 늘었다.

 

1000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도 108만7227명으로 전년(96만9847명)보다 12.1% 증가했다. 반면 1000만∼8000만원인 중간층 사업자는 이 기간에 51만4337명에서 52만3924명으로 1.86% 늘어나는 데 그쳐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음을 보여줬다.

 

자영업자간 양극화 심화

 

전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마찬가지다. 과세 표준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자의 비율이 2000년에는 2.9%였지만 2001년에는 3.5%로 0.6%포인트 올랐다. 1000만원 이하도 같은 기간 63.5%에서 65.1%로 1.6%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1000만∼8000만원은 33.6%에서 31.4%로 오히려 2.2%포인트 하락했다. 소득 기준으로 최상층과 최하층 사업자가 늘어난 반면 중간층 사업자는 줄어 사업자간 빈부 격차가 상대적으로 커진 셈이다.

 

한편 근로소득세를 내는 봉급생활자들은 2001년 기준으로 과세표준 8000만원 초과와 1000만원 이하가 전체 과세 대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0.32%와 65.72%로 2000년(0.35%와 68.35%)보다 감소했다. 반면 1000만∼8000만원은 같은 기간 31.3%에서 33.96%로 증가하는 등 소득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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