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경돈일 기자 =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유지하면서 소비자의 실질구매력 확대를 유도한다.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을 계기로 실질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활성화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8일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5 물가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복잡하고 독과점화된 유통구조로 원자재 가격 하락이 최종 제품 및 서비스 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요금에 원가 하락 효과를 적기에 반영하고 (물가)인상요인은 자구노력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요금 인하 추진

정부는 최근 유가하락으로 요금 인하요인이 생긴 공공요금은 가능한 한 빨리 인하할 방침이다. 원가에서 유가 비중이 커 원료비연동제가 시행되고 있는 도시가스 요금과 항공유류할증료가 1차 대상이다.

원가하락의 영향이 크지 않은 요금에 대해서는 안정기조를 최대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노후시설 개보수 및 확충, 서비스개선 등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했더라도 유가하락 등에서 발생한 여력을 활용함으로써 가격인상 억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수도요금 등 지자체가 결정하는 지방 공공요금도 행자부와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 반영

원유와 농식품 등 절대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제 원자재 관련 제품의 경우 경쟁 촉진을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한다.

석유제품의 경우 알뜰주유소의 경쟁력 개선과 전자상거래 확대 등을 통해 가격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알뜰주유소는 운영여건 개선을 통한 가격·품질 경쟁력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의 유류공동구매 입찰방식 개선과 셀프전환 및 시설개선 지원에 나선다.

또한 현행 석유사업자로 한정된 석유 전자상거래 참여자를 공공기관, 운수업체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한다.

아울러 1분기중 석유시장 감시단의 가격비교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주유소의 조속한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지자체를 통한 주유소 가격표시 이행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가격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농협 등 유통업체의 선도적 할인판매 등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유통구조 단순화

정부는 국제원자재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체감물가가 높은 것은 복잡한 유통구조에 있다고 보고 이를 단순화할 방침이다.

우선 로컬푸드 등에 대한 직거래를 확대하고 정가 수의매매확산 등을 통해 도매시장 효율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농산물 로컬포드 직매장을 올해 100개소(누적), 수산물 매장은 5개소를 세우기로 했다.

또한 소비시장 수요에 도매시장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산품의 독과점적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해외직구, 병행수입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납품업체의 비용을 높이는 대형마트, 백화점, 아울렛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TV홈쇼핑의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합동 TF를 운영한다.

해외직구 확대를 돕기 위해 통관절차 원활화, 배송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는 한편 정보제공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인천공항내 특송화물전용 물류센터를 신축해 해외직구 물품 배송시간을 단축시키기로 했다.

또한 구매 및 배송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피해 다발 해외쇼핑몰 명단을 공개한다. 아울러 직구증가 기간중 피해주의보를 발령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로 했다.

◇서민밀접 물가 총력 관리

정부는 서민 생계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교육·통신·의료·주거비·농산물 가격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등록금, 교복비, 학원비 등의 인상을 억제함으로써 가계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등록금은 동결 또는 인하를 유도한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겠다는게 정부의 목표다.

교복비는 국공립학교의 학교주관구매 의무화를 추진하고 학원비는 학원옥외가격표시제 전면확대 등을 통해 인상을 억제한다.

또한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과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통해 유치원비 동결을 유도한다.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되면 유치원비 상승률이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통신비에 대해서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과 이통사 요금경쟁촉진 및 알뜰폰 활성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통해 지급 단말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잦은 단말기 교체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이통사 가입비도 1분기내로 폐지할 예정이다.

의료비에서는 비급여 항목을 개선하고 중증질환에 대한 건보지원확대. 인센티브 개선을 통한 약품비 절감방안이 추진된다.

주거비의 경우 재건축 활성화에 따른 전월세 불안에 대비해 임대주택공급확대, 월세 등 세입자 지원이 강화된다.

이에따라 매매·전세임대주택은 1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또한 기초수급자의 저리 월세대출이 신설되고, 주거급여대상은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 지급액은 월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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