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이 삐걱거리고 있다. 중국은 이미 '세계의 공장'으로 떠올랐다. 과거에는 가격 경쟁력을 내세웠지만 최근에는 기술력도 우리 기업들을 위협할 정도로 발전했다. 더욱이 일본마저 엔화 약세를 무기로 다시 한국 제조업체들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의 수출 둔화는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방증한다. 석유화학, 정보기술(IT) 분야 등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경합도가 높아지자 수출도 타격을 입고 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악화되자 국내 제조업의 위기론이 불거질 정도다.

 

*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 성과 목표

 

제조업과의 균형 발전 모색해야

안정적 성장 기반 다질 수 있어

지식 기반 서비스업 육성 필요

 

이에 따라 서비스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글로벌 경기 변동에 대한 내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서비스업을 키우면 우리 경제의 안정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서비스업은 고용 촉진 효과도 크다. 우리 정부는 2008년 이후 총 5차례의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계획'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7대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을 선정하고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정책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핵심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오는 2017년까지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시장 진출 ▲분야별 맞춤형 지원 ▲성공사례 확산 등3대 전략을 수립했다. 이 같은 정부의 지원에도 국내 서비스 산업의 성장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기준 서비스업부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서비스 산업의 지난해 총 매출액은 1440조원으로 전년 대비 0.8%(12조원) 성장하는데 그쳤다.

서비스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 2010년 18%를 기록한 뒤 ▲2011년 8.3% ▲2012년 2.3% 등으로 계속 둔화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의 특성을 감안해 앞으로 서비스산업 정책은 제조업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제품 설계 등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 분야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분야는 제조업을 통해 구축한 노하우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연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및 매출액 추이

 

대한상공회의소는 '서비스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성장 잠재력 하락 및 내수·수출 불균형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 통신, 사업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중간재형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중간재 서비스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서비스 전반의 혁신 ▲정보통신 기술 활용도 제고 ▲전문직 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 완화 ▲정보기술(IT)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꼽았다.

중간재 서비스 육성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이 2006년 추진한 '신경제성장전략'이다. 이는 제조업·서비스업간 선순환 구조 구축에 초점을 두고 보건복지, 육아, 관광, 콘텐츠, 기업지원서비스, 유통·물류 등 6대 전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지난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68.9%로 일본(71.7%)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부가가치 비중(57.7%)은 일본(72.7%)보다 훨씬 낮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겸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현재 서비스산업은 음식, 숙박업 등 저부가가치 산업 위주인데, 여기서 탈피해야 한다"며 "금융, 교육, 의료, 관광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 뉴시스 장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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