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소재윤 기자 = 문재인 정부는 벤처생태계 혁신의 방향과 원칙으로 ▶민간선도 ▶시장친화 ▶자율과 책임으로 잡았다. 

무엇보다 과거의 정부지원을 통한 벤처기업의 양적 육성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일어나도록 벤처생태계의 변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민간 주도로 성장하는 활력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하에 벤처 스스로 자생력과 확장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포커스를 맞췄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의 3가지 원칙에 따라 벤처생태계 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민간선도’이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후원하는 ‘민간-정부간 역할 재정립’을 시도했다. 과거 정부 주도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단편적 접근 보다는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후원하는 형태의 효과적․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둘째, ‘시장친화’정책이다. 이는 철저히 수요자 맞춤형 제도운영으로 정책효과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지속 가능성이 없는 공급중심의 지원정책이 아닌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벤처생태계의 효과적 성장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셋째, ‘자율과 책임’이다. 이번 정책에서 정부는 가급적 민간의 자율성은 높이되 투자환경의 공정성을 제고시키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관련 규제 등은 최소화하여 민간 자율성과 역량을 극대화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서는 엄단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벤처생태계 혁신은 한번에 되기보다는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자생력과 활력이 넘치는 벤처생태계를 위한 첫걸음으로 벤처확인, 벤처투자, 모태펀드 등 기반 제도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한다음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벤처입지, 규제 및 관행 등 벤처생태계 전반에 대한 입체적 혁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