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가족 분야 정책사업 분석 및 평가 5회 연속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가족 분야 정책사업 분석 및 평가 5회 연속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윤삼근 기자
  • 승인 2018.05.0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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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보)윤삼근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건·복지·여성·가족 분야 정책사업 분석 및 평가 5회 연속 전문가 간담회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책집행에 대한 국회의 감시·감독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근거 중심의 입법조사·분석 서비스 제공방식을 개발하고자 특정 사회정책 분야(보건·복지·여성·가족) 정책사업 분석 및 평가 관련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연속 간담회는 “정책사업의 분석 및 평가: 방법과 실제”라는 주제로 5월부터 9월까지 매월 1회씩 5회 연속으로 진행되며,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 또는 제2세미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향후 진행될 간담회에서 분석·평가 대상인 분야별 정책사업과 담당조사관은 붙임과 같다.

간담회는 외부 전문가 발표-토론 각 1인과 담당 조사관 1인의 토론-정리 형태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정책사업 집행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관련 실무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포함할 예정이다.

첫 번째 간담회는 3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에서 “복지허브화사업의 분석 및 평가: 방법과 실제”라는 주제로 이영글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표하고, 함영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원시연 입법조사관의 지정 토론으로 해당 정책사업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10여 년간 사회보장 관련 핵심 국정과제인 ‘수요자 욕구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통합사례관리, 공공-민간기관들 간 자원 연계 등 읍·면·동 수준의맞춤형 복지급여 제공 기능을 강화하고자 ‘복지허브화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급여 대상자 발굴, 복지자원 연계·개발, 서비스 공급체계 개편 등 세부적인 차원에서 민관협력 체계의 미비 등 각종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복지허브화사업’의 민관협력의 수준과 실태, 그리고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요구되는 법·제도적 개선과제 등에 대한 일차적 분석과 더불어 ‘복지허브화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평가 방법론과 사례연구에 대한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은 이번 연속 간담회를 기획·준비하면서 “정책사업 분석·평가의 성과를 입법 및 정책대안 형성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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