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소재윤 기자 = 지난 2월 발표한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의 키워드는 ‘민간 주도’이다. 문재인 정부의 벤처창업대책의 속마음을 읽을수 있다.

이 시책은 그동안의 관 주도의 지원책에서 대폭적인 방향전향을 통한 민간이식이 핵심이다.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이라는 표제와 더불어 ‘민간주도의 성장하는 활력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이라는 부제에서 정부가 얼마나 ‘민간 주도’를 중시했는지 그 흔적이 드러난다.

이는 그간 우리의 벤처정책이 벤처생태계 전체에 대한 자생력 강화보다는 벤처기업 육성에만 초점을 두고 지원과 공급위주의 정책을 지속해온 것에 대한 반성적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그동안의 공급위주의 벤처지원정책이 최근의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정합성과도 맞지 않고 지나치게 많은 규제와 민간자율성 부족 등의 한계를 보여온 것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어쨌든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의 키워드는 “관중심에서 민간중심으로” 벤처지원제도를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벤처확인제도 전면개편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모태펀드 운영방식의 개편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선도, 시장친화, 자율과 책임아른 번 대책을 원활히 조성하기 위해  3대 추진원칙도  만들었다. 

이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원책을 공시하기 하루전인 1월 31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창업지원공간 ‘마루180’에서 민간 주도를 골자로 하는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발표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다.

홍 장관은 “이번 대책은 민간 주도로 성장하는 활력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기반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벤처생태계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정부 중소벤처기업 지원하는 부서의 수장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민간이 선도적인 입장에서 주도하고 정부는 후원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또한 이번 대책에는 ‘시장친화’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제도운영으로 정책효과 극대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은 높이되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벤처지원대책은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지원책이기도 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이에 
창업일보는 [기획특집:벤처생태계]라는 특집 란(欄)을 통해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민간중심의 벤처 생태계 혁신대책’을 좀서 상세하게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기획시리즈]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제목: [기획특집]벤처생태계혁신방안 해부...“官에서 民으로 이행하라”

1. 관에서 민으로 이행
2. 현 벤처생태계의 상황
3. 벤처지원정책에 대한 반성
4. 벤처생태계 혁신의 방향과 원칙
5.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의 추진 기본방향
6.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의 추진목표

7. 벤처기업확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8. 벤처특별법의 개정
9. 벤처확인제도 개편 전후비교
10. 벤처확인제도 개편후 기대효과

11. 벤처투자의 현황과 문제점
12. 민간중심의 투자생태계 조성
13. 민간자금의 유입촉진
14.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의 투자기회 확대
15. 투자제도 단순화하여 수요자 편의성 제고
16.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이후 펀드 비교
17. 벤처투자촉진법 개정 기대효과 및 시행일정

18. 현행 모태펀드의 문제점
19. 민간의 자율성 확대 및 지분의 점진적 이양
20. 스타트업에 충분한 투자자금 공급
21. 자리창출 중심의 펀드운용
22. 모태펀드 운영방식 개편 전후 비교
23. 모태펀드 운용의 기대효과 

24.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