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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국민참여형 대입개편 로드맵' 16일 공개국가교육회의 3차 회의…'로드맵-대입개편특위 구성' 논의
현재 중3부터 다뤄질 2022년 대입개편안 확정에 앞서 16일 국가교육회의 3차회의가 열린다.  제 2차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2월 27일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대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국가교육회의에서 2018년 국가교육회의 운영계획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제공

(창업일보)윤배근 기자 = '2022학년도 대입 개편 최종안' 확정에 앞서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참여형 대입개편 로드맵'이 빠르면 16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할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지난해 12월 출범한지 4개월 만에 본격 가동되는 셈이다. 하지만 최종안 발표에 4개월여가 남았고 논의를 다툴 쟁점도 많아 공론화 진통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회의는 올해 8월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대입 개편안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지만 교육부가 마련한 초안이 쟁점이 많은데다 최종안 발표까지 4개월 밖에 남지 않아 국민 의견을 공론화 해 정책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국가교육회의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정부 당연직 위원 9명과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 대입정책 이해당사자들, 위촉직 위원인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과 중·고교 교사, 대학교수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국가교육회의 위원들은 국민참여형 대입개편 로드맵 마련과 이를 실행할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구성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끝난후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과 일정 등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국민참여형 대입개편 로드맵 발표를 시작으로 올해 8월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을 확정할 때까지 대입개편특위 구성, 공론화 방안 마련, 여론 수렴 및 조정, 예비안 확정, 최종안 심의조정 등의 절차를 밟아나가게 된다.

교육부는 남은 4개월간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발표한 초안에 '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 방법', '수능과 학종 비율' 등 쟁점이 워낙 많은데다 쟁점별로 복수의 안이 제시돼 있어 여론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도 국가교육회의에서 예비안을 확정하고 최종안을 심의조정하는 과정이 남아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이 확정·발표되는 8월까지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가교육회의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바를 지키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배근 기자  itime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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