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이석형 기자 =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추경 규모는 아마 4조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편성은 지난 2015년부터 4년 연속 추경 편성이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번이 두 번째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향후 4년 간 18만~22만개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등 빚을 내지 않고 세계잉여금과 기금여유자금을 활용해 재정 건전성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초과세수는 추경 재원으로 검토하지 않는다. 

추경안은 4월초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되면 이르면 상반기중 집행될 예정이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권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거센 진통이 예상된다. 

재원은 별도 국채 발행 없이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여유자금 2조6000억원과 기금여유자금 1조원 등으로 충당한다. 올해 들어올 초과세수예상액은 재원으로 쓰지 않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1분기에 있는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 같지 않다"며 "국채 발행이 없어 정부가 빚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편성했다"고 말했다. 

추경안에는 군산·통영 등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추가 지원 대책과 이번 특단의 대책들의 주요 과제의 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초과세수 14조3000억원의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4월 10일 결산 즉시 지자체에 지급하기로 했다. 규모는 약 3조원이다.  

이 돈으로 각 자치단체가 민간과 함께 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를 만들면 정부는 국고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한다. 고형권 기재부 차관은 지난 14일 사전브리핑에서 "내국세의 19.24%를 올해 지방에 주게 되면 지방 전체가 3조원 언저리의 재원 여력이 생긴다"며 "지방 스스로 설계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통해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하면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에코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의 고용시장 유입 기간인 2018~2021년 사이 18만~22만명의 일자리가 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년간 늘 것으로 예상되는 에코세대 잠재실업자 14만명에 청년 실업률을 1~2%포인트 낮췄을 때 추가로 창출 가능한 4만~8만명을 더한 숫자다.   

고 차관은 "2018~2021년 사이 아무런 대응이 없을 때에 비해 18만~22만명의 고용을 추가로 창출하겠다는 것"이라면서 "4년간 신규 진입하는 에코세대 39만명중 무대책 일 때 늘 것으로 추정되는 실업자 14만명을 전부 흡수하고, 청년 실업률 1~2%포인트 낮아지려면 4만~8만명 정도 고용을 시켜야 한다. (두 값을) 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추경 편성은 2015년(11조6000억원), 2016년(11조원), 2017년(11조2000억원)에 이어 4년 연속이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두 번째다. 두 번 모두 일자리용 추경이다.   

추경은 2000년 이후 올해까지 총 16번이나 편성됐다. 추경이 없었던 해는 2007년, 2010~2012년, 2014년 등 다섯 번에 불과하다. 2001년과 2003년 각각 한 해에 두 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그러나 1분기에 추경을 꺼내든 사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1999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단 세 번 뿐이다. 

지금의 고용 위기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와 비견될만 한지는 의문이다. 또 예산안이 확정된 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이른 감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선거용 정치 추경' 논란마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추경이 아니라 추경 할아버지라도 하고 싶은 게 제 심정"이라면서 "정치 일정을 앞에 두고 추경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정치적인 고려나 정치 일정은 추호도 감안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