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치열한 법리공방 시작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치열한 법리공방 시작
  • 박상수 기자
  • 승인 2018.03.14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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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및 민간으로부터 불법자금 수수 혐의, 다스를 통한 수백억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진 뉴시스.

(창업일보)박상수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출석 20분만인 이날 오전 9시50분께 조사를 시작됐다.

이 전대통령이 전격 검찰에 출석함에 따라 앞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갖은 의혹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시작됐다.

검찰은 다스·국정원 특활비 수사 검사 3명 투입했다. 지난해 10월 다스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칼을 별러온 검찰과 적폐 청산 수사가 본격화한 뒤부터 상황을 예의주시한 이 전 대통령 측이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을 벌인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오전 9시50분께 이 전 대통령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도착한지 20여분 만이다. 조사에 앞서 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조사취지와 방식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검찰에서는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1부·송경호 특수2부 부장검사(48·29기)가 주축이 돼 이 전 대통령 혐의를 추궁한다. 지난해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돼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바 있는 이복현(46·32기) 특수2부 부부장검사도 참여해 실무 등을 돕는다. 

첨단1부는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집중 수사했다. '비밀창고'로 거론되는 영포빌딩 등을 압수수색해 대통령기록물이 불법으로 반출된 사실 등도 추가로 확인한 바 있다. 

특수2부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 불법 자금 수수 등 혐의 수사를 벌였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이 전 대통령 측근 다수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등이 조사 등 과정을 지휘한다. 두 사람 역시 지난해 특검팀 파견돼 박 전 대통령 범죄 혐의를 수사한 바 있다. 

이에 맞서는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 4명은 이 전 대통령 출석에 앞서 이날 오전 9시10분께 검찰에 나왔다. 강훈(64·14기)·박명환(48·32기)·피영현(48·33기)·김병철(43·39기) 등이다. 이들은 혐의별로 돌아가면서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서울고법 판사 출신인 강 변호사는 MB정부 초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팬클럽인 'MB연대' 대표, MB정부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 구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합류를 타진한 다수 변호사들이 불참 의사를 밝혔고, 대형 로펌들 역시 사건이 가지는 정치적인 성격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 

이 전 대통령 측근으로 MB 정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정동기(65·8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수임 금지 결정으로 합류가 불발되기도 했다. BBK, 도곡동 땅 수사 당시 대검 차장 검사였던 점이 발목을 잡았다. 

법조계에서는 범죄 사실이 많고 혐의가 중대한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전 대통령의 '방패'가 검찰의 '칼'에 비해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향후 예상되는 재판 등에 앞서 추가로 변호인을 선임한다는 계획이지만,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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