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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중산층 학생 지원 확대…60만명 수혜교육부, 2018년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

(창업일보)박인옥 기자 = 교육당국이 국가장학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산층 가정의 학생(소득분위 4~6구간)에게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반값 수준(368만원)의 국가장학금을 지급한다.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부터 중산층 가정의 학생까지 모두 60만명 가량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보게 됐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2018년 국가 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6일 발표했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3조684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99억원 늘어났다.

 교육부는 올해 소득분위 6구간(기준 중위소득 120%) 학생까지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반값 수준(368만원)의 국가장학금을 확대 지원(기초생활수급자부터 3구간까지는 520만원)한다. 이에 따라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반값 수준의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약 52만명에서 올해 약 60만명까지 늘어난다. 

 지난해에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반값 수준(390만원)의 국가장학금을 소득분위 3구간(기준 중위소득 90%)까지 지원했었다. 4구간(기준 중위소득 90~100%)학생에게는 286만원, 5구간(기준 중위소득 110~130%)학생에게는 168만원을 지원하는 데 그쳐 중산층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학생 수 대비 등록금을 절반 이상 지원 받는 학생 비중은 지난해 23%에서 올해 28%로 늘어난다. 국가장학금 전체 수혜자 수 대비 등록금을 절반 이상 지원 받는 학생은 지난해 60.7%에서 올해 74.5%로 확대된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1조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국가장학금 수혜자 확대, 소득구간별 단가 인상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중2부터 고3까지 장학금, 전담교사 등을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제도'를 시행한다. 꿈사다리 장학금을 받던 저소득층 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 재학기간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최대 180만원 지원하는 국가 우수장학생으로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대학생의 교육비·주거비·생활비 등의 지출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대학생 근로소득 공제액을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대학생의 월평균 지출액은 102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장학재단은 이달 12일부터 3월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2018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저소득층 학생이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경제적 어려움 없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초·중등·대학 연계 교육복지체제를 세심하게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옥 기자  clswjd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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