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연속 흑자불구 6년내 최저

(창업일보)박인옥 기자 = 건강보험이 지난해 7077억원 규모의 흑자를 기록해 7년 연속 당기수지흑자를 기록했다. 

 흑자 규모는 2011년 이래 최근 6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누적흑자는 20조7733억원으로 불어나 역대 가장 규모가 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임시국회에 이 같이 보고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6008억원) 흑자를 기록한 이래 ▲2012년 3조157억원 ▲2013년 3조6446억원 ▲2014년 4조5869억원 ▲2015년 4조1728억원 ▲2016년 3조856억원 등으로 지난해까지 7년째 흑자행진을 기록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이에 따른 누적수지는 2011년(1조5600억원) 1조원을 처음 돌파한 이래 2014년(12조8072억원)에는 10조를 넘어섰고, 2016년(20조원)도 넘기면서 21조원에 근접했다.

 다만 흑자 규모면에서는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흑자 규모가 감소한 원인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급여비 부담은 늘어난 반면, 정부지원금이 줄고 재정의 일부를 보조하는 담배부담금도 지난해 담배 판매량이 줄면서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지출액은 57조2913억원으로, 전년 52조6339억원 8.8% 증가했지만 보험료 수입은 55조7195억원에서 57조9990억원으로 4.1%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정부지원금이 7조975억원에서 6조7839억원으로 4.4%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 컸다. 

 한편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 환자 중에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당기수지는 ▲2010년 2886억원 ▲2011년 4754억원 ▲2012년 6244억원으로 늘어나다, ▲2013년 5133억원 ▲2014년 2989억원 ▲2015년 744억원으로 감소했고, 2016년 432억원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는 3293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불어났다.보험료수입 증가율을 2.5배 상회하는 요양급여비 증가가 원인이다.누적수지는 1조 9799억원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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