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이석형 기자 = 30일 오늘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300만명으로 추산되는 투자자들은 은행의 실명확인을 거친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다. 기존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제공하던 가상계좌로는 더이상 거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의 계좌를 이미 갖고 있는 기존 투자자라면 온라인에서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해당 계좌가 없다면 은행에서 새로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 은행권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아예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30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 은행들은 이날부터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실명 확인에 들어간다. 시스템을 구축한 은행은 신한, NH농협, IBK기업, 국민, KEB하나, 광주은행 등 6곳이다. 다만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연동 작업을 마친 신한, 농협, 기업은행만 실명확인 절차를 개시한다. 

투자자들은 거래소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은행에서 실명확인된 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는 기업은행, 2위 업체 빗썸은 신한, 농협은행과 거래 중이다. 해당 은행에서 발급한 계좌주 정보와 거래소에 신청한 거래자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입출금 계좌 등록이 완료된다. 투자자들은 이 계좌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다. 기존에 갖고 있던 가상계좌나 다른 은행의 계좌에서는 출금만 할 수 있다.

신규 투자는 당분간 막힌다. 금융당국이 신규 거래 허용 여부를 은행권에 자율로 맡겼지만 은행들이 나서서 신규 투자자에게 계좌를 터주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서 "신규로 고객을 받는 것은 은행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면서도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신규 회원이 추가돼야 한다", "상시점검을 통해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엄포를 놨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신규 거래 허용에 대한 당국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우선 기존 투자자들의 실명 확인 작업에 우선하고, 신규 투자에 대한 허용 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형 거래소는 혼돈에 휩싸이게 됐다. 은행에서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통해 수많은 '벌집계좌'로 운영에 나섰던 거래소의 경우 추가 거래가 막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장에야 기존 방식대로 거래를 이어가더라도, 금융당국이 벌집계좌 개설을 사실상 금지한 상황이라 이들 거래소는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중소형 거래소 가입자 규모만 약 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이들 거래소가 본인 확인 시스템을 적극 수용하려고 했지만 은행권의 일방적인 거부로 시장에서 강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며 "정부와 은행이 범법자로 몰아가는 상황에 극심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실명제 전환으로 가상화폐 거래는 위축될 전망이다. 신규 가입이 어려워진데다 기존 투자자들 가운데 새로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경우 추가 입금에 제한을 받는 등 거래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려면 본인이 금융거래 목적을 입증해야 하는데, '가상화폐 거래 이용'은 금융거래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우회적으로 급여나 사업자금 계좌 등을 목적으로 신청한다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않고 계좌를 발급받으면 입출금 한도가 낮아져 투자용으로 쓰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일정 소득이나 직업이 없는 주부나 학생 등도 계좌 발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자금이동이 투명해지고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