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경돈일 기자 = 2018년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는 총 7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2018년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넘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정부의 전망치보다 15조 원 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NABO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14년 527조원에서 ▲2015년 571조4000억원 ▲2016년 620조4000억원 ▲2017년 668조6000억원 ▲2018년 706조6000억원 등으로 연평균 7.6%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가 '2014~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나라 빚이 매년 평균 7.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2015년 570조1000억원(NABO와 정부 예상격차 1조3000억원) ▲2016년 615조5000억원(4조9000억원) ▲2017년 659조4000억원(9조2000억원) ▲2018년 691조6000억원(15조원)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세금으로 매꿔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NABO는 "지난 2012년까지 금융성 채무 비중이 적자성 채무비중보다 높았지만 지난해부터 적자성 채무 비중은 51.7%로 금융성 채무비중(48.3%)보다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적자성채무는 ▲2014년 282조7000억원 ▲2015년 314조2000억원 ▲2016년 349조6000억원 ▲2017년 378조6000억원 ▲2018년 400조2000억원 등으로 추산된다. NABO관계자는 "금융성 채무는 대출금이나 외화자산 등으로 갚을 수 있지만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어 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다"며 "적자성 채무 증가는 향후 국민부담으로 연결되는 채무인만큼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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