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세계지리 문제 "상고 않기로"
교육부, 수능 세계지리 문제 "상고 않기로"
  • 승인 2014.11.02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업일보】종합취재팀 =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세계지리 8번 문항으로 인해 불합격된 학생에 대해서는 성적 재 산정 과정을 거쳐 2015학년도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진은 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합동브리핑룸에서 지난해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상고포기 방침을 밝히며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합동브리핑룸에서 지난해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상고포기 방침을 밝히며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문답] 으로 알아보는 구제대상

 

【창업일보 = 서영휘 기자】교육과정평가원이 2014년 대학수능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고 함으로써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창업일보는 해당 수험생들이 궁금해 할 만한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다른 처리 방법도 있는 것인지 "원칙적으로 8번 문항에 대해 모두 정답처리를 할 예정이다.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합리적인 다른 방법이 있다면 더 검토해 보겠다."

▲오답자 1만8000명이 모두 구제 대상인가. "기본적으로 수능 성적은 재산정하지만 대학 합격 여부는 전형을 다시 진행해 봐야 알 수 있다."

▲기존 정답 처리된 학생의 수능성적도 변경되나. "기존 정답 처리된 학생들의 등급, 백분위, 표준점수도 변경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학생들 중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이 불합격 처리 되는 등 불이익은 없도록 하겠다."

▲오답처리로 원하는 대학에 지원을 못한 학생에 대한 구제방안은. "대학 등과 협의를 통해 논의할 문제이나 현실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구제하기 어렵다. 또 당시 지원하지 않은 대학에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등의 부작용은 없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성적 재산정 결과로 전형을 다시 진행해야하는데 해당 대학들이 잘 협조할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대학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대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겠다."

▲세계지리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도 구제될 수 있나. "수능 성적이 재산출 되는 학생은 세계지리를 선택한 학생들이다. 다른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성적에 변경이 없으므로, 그 학생들에 대한 변경 사항은 없다."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가. "정원외 추가 입학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법적 근거 필요하다."

▲편입학 허용 여부와 지난해 대학에 합격한 이후 올해 다른 대학으로 편입할 경우 학점 인정 문제는. "편입학 허용 여부 및 학점 인정 문제는 근거 법령 제정과 대학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학생 구제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피해 학생 중 재산정된 성적에 따라 합격이 됐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 학생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할 것이다. 공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통보방식으로 연락을 취해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구체적인 학생 구제 절차는. "우선 세계지리를 선택한 학생 전체에 대해 수능성적을 재산출할 예정이다. 재산출 결과 성적 배부대상이나 방법은 전체로 할지 성적 변동자만 할지, 인터넷으로 확인할지, 소속 고교를 통해할지 등 결정이 필요하다. 대입전형은 학생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거나 대학이 전형을 진행한 후 학생에게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학생 신청을 받을 경우 작년에 신청한 대학 중 합격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대학을 신청하면 되고 대학이 전형을 진행하는 경우 합격 여부를 학생에게 안내해 학생이 희망할 경우 합격 처리될 수 있다. 작년에 합격한 학생이 불합격 되지는 않는다."

 

얼마나 구제되나

【창업일보=박인욱 기자】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의 정답 처리로 인한 구제대상 수험생은 1만5799명이다. 하지만 실제 구제되는 학생은 수십명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지리 응시자 3만7684명 가운데 8번 문항이 오답 처리된 수험생은 1만8884명이다. 교육부는 세계지리 등급이나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가 상승해 해당 대학의 합격 점수를 넘는 학생을 구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상승하는 학생 1만5799명이 구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업체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연구소가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의 정답처리에 따라 등급을 분석한 결과 응시생의 14.2%인 5340명의 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백분위가 상승되는 학생은 1만5799명, 표준점수는 1만4538명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점수가 올랐다고 해도 실제로 구제를 받는 학생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점수가 달라져 탈락 했다는 사실을 수험생이 해당 대학에 확인해야 한다. 설령, 표준점수나 백분위가 상승했다 하더라도 다른 요소를 같이보는 대학이 많은 등 대학마다 입시전형이 다양해 세계지리 8번 한 문항으로 탈락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연구소 오종운 평가이사는 "대학 입시에서 수시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해당 전형에서도 합격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어서 실제 구제되는 수험생은 예상보다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소재 대학 등 주요 대학만 해당될 가능성이 크고 실질적으로 구제 가능한 학생들은 대략 수십명선이고 많아도 수백명 이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한 대학들도 탐구를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반영했다 하더라도 주로 서울 주요 대학들이고, 1~2등급 이내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등급에서는 성적을 재산정해도 등급이 오르거나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투스청솔이 등급컷을 추정해 본 결과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1등급과 2등급 컷은 각각 48점, 45점으로 재산정 전과 동일하다. 오 평가이사는 "1등급 컷은 4%이내로 등급이 정해져 있는데 만점자 비율이 2.58%에 불과해 만점자가 1등급 컷이 될 수 없다"며 "문항당 배점이 2점과 3점이라 49점은 2등급 컷이 될 수 없고 2등급 컷은 48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상초유의 오류를 낸 2104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

【창업일보=경돈일 기자】 법원이 "정답이 없다"고 판결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은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다. 이 문항은 2012년 기준의 세계지도를 제시하고 EU 지역을 'A'로 NAFTA 지역을 'B'로 표시한 뒤 4가지의 보기를 제시했다.

 


사상초유의 오류를 낸 2014년 세계지리 8번문항.

 

제시된 보기로는 ㉠ B가 등장하면서 멕시코에 대한 외국 자본 투자가 급증했다 ㉡ A, B 모두 역외 공동관세를 부과한다 ㉢ A는 B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 ㉣ B는 A보다 총무역액 중 역내 비중이 크다 등이었다.

문제를 제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 중 ㉠, ㉢이 옳은 것으로 보고 이를 표시한 ②번을 정답 처리했다.

그러나 수험생 측에서 보기 ㉢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고 나섰다.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인데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고, 지도에 나타난 2012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명백히 틀린 보기가 된다는 것. 즉 ㉢을 포함하고 있는 ②번은 정답이라고 볼 수 없고, 선택할 수 있는 정답이 없는 만큼 전원 정답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평가원은 "교과서와 EBS 교재에 ㉢과 같은 내용이 표현돼 있어 문제될 게 없다"며 수험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진 수능 문제 오류 논란에 대해 1심은 평가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명백하게 틀린 ㉡,㉣을 제외하고 명백하게 옳은 ㉠이 포함된 답항은 ②번밖에 없다는 취지였다. 당시 재판부는 "각각의 지문에 대해 옳고 그름을 배운 평균 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이 문제의 답을 ②번으로 고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며 "㉢을 제외한 나머지 보기는 연도와 무관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와 정 반대의 결론을 내놨다. 재판부는 "보기 ㉢은 명백히 틀린 것"이라며 "유일하게 옳은 보기인 ㉠을 선택할 수 있는 답항이 없는 만큼 정답이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정된 답안이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수험생들이 그 답안을 선택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고 해도 진리를 탐구하도록 하는 교육의 목적 등에 따라 예정된 답안만을 정답 처리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함께하는 신문 창업일보. 카카오id @창업일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