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 1대 1로 해야"
김문수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 1대 1로 해야"
  • 박인욱
  • 승인 2014.11.02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업일보】박인욱 기자 =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을 1대 1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용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 2대 1을 넘지 않도록 결정한 것에 관해 "나는 인구편차 비율을 1대 1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뉴코리아 조찬 모임’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기념관에서 열린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뒤 뉴시스와 만나 "그게 당연하지 않나.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보다 지역에 사는 사람이 더 귀한가. 표의 등가성은 굉장히 견고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용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은 2대 1을 넘지 않도록 하라고 입법기준도 제시했다. 재판소는 "현행 기준은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해 최대 3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라며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구획정위를 국회가 아닌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둬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은 자기 선거구를 없애지 않으려고 온갖 꼼수를 부린다"며 "선관위보다 더 전문기관이 어디있나. 선관위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른 개헌론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구체적인 안도 없을 뿐더러 의원들의 동참여부도 확실하지 않다는게 이유다. 지금은 개헌 논의보다 정치혁신이 먼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원들, 선거구 구하려 온갖 꼼수…선거구 획정, 선관위에 맡겨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우리나라에 맞지도 않고 되지도 않아"

 

김 위원장은 개헌론에 대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우리나라에 맞지도 않고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헌에는 요건이 있다. 국회의원 중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되겠느냐"며 "개헌보다 정치혁신이 먼저다. 정치인들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개헌할 필요성이 아예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 하더라도 합의 수준이 낮다"며 "지금 어떤 안이든 나온 게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자, 연구하자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개헌이라는 건 법안이 조문화돼서 나와야 한다"며 "(지금의 개헌론은) 다른 안을 내놓지 않고 마치 소가 좋냐, 다른 동물이 좋냐, 이렇게 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께하는 신문 창업일보. 카카오id @창업일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