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유용 문제로 다투다 살인
(창업일보)백진규 기자 = 공사대금 유용문제로 동업하던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모(59)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씨는 지난해 3월 7일 오후 충북 충주시 인테리어 업체 사무실에서 대표 A(54)씨와 공사대금 유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와 공씨는 각각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년 전 공사대금을 유용한 점을 묻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사망케 한 결과를 초래한 점은 책임이 무겁다"며 "유족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장례비용을 부담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원심의 판단은 양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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