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박성호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최저임금을 월급여로 따지면 월 127만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이같이 말한 뒤 "인간 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인간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그정도 소득"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모습이다.
김 부총리는 "양극화 해소를 통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 경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을 것이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을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80%가 집중돼 있다. 취약계층이라 볼 수 있는데 마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대상이 되는 것처럼 잘못 인식돼 있는 것은 고쳐야할 것이다"고 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대상에는 여성 근로자가 4분의 1 이상이고, 60세 이상 근로자 35%, 비정규직 35%가 해당하는 등 굉장히 취약한 계층이 몰려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지난해 말부터 서비스업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일각의 주장도 반박하고 나섰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취업자가 감소한 것과 관련해 "분석해보면 기저효과가 작용했고, 일부 일자리는 12월 집행이 애로가 있는 점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과거 최저임금 인상사례를 언급, 고용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은 2000년도에 16.1%, 2007년도에 12.3% 올린 적이 있다. 그 당시 통계나 현상을 분석해보면 단기적으로 고용에 일부 영향을 미치긴 했으나, 몇달 내에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대책을 충분히 만든 만큼 그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안정 될 것이라 본다. 도입되는 시기라 일부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안정되면 우리 경제발전과 국민 삶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도 재차 설명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 확대와 고용없는 성장 속에서 일부 근로자와 가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그만큼 소득 양극화가 심하다. 저임금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근로자와 가계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인 사회, 더불어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최종 목적"이라며 "내수활성화를 통해 투자, 성장, 고용의 선순환이 이뤄지며 우리 경제 체계를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부담이 큰 영세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위해 안정자금 3조원을 마련해 1월 초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며 "사회보험 가입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도 대폭확대했다. 감안해서 빠짐없이 지원해달라"고 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코스닥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혁신기업에 성장자본을 원활히 공급해, 건전하고 신뢰받는 투자 환경이 되도록 자본시장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은 미래성장 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할 과제다"며 "국민들이 혁신성장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목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