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의 '오늘의 단상(斷想)] "2018년 리스크"
[김종태의 '오늘의 단상(斷想)] "2018년 리스크"
  • 김종태
  • 승인 2018.01.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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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AVA엔젤클럽 회장. (C)창업일보.

오늘의 키워드는 "2018년 리스크”입니다.

벅찬 카운트다운과 함께 무술년 새해가 시작되었지요.

새해첫날 새벽에 첫 일출까지 챙기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늘 그렇듯이 새해가 되면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 해의 희망적인 전망과 달라지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내놓곤하지요.

새해 경제성장율은 어떻고 국제정세는 어떻고 뭐 이런 담론들이 무성해지는 것이 이맘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한해의 리스크요인들을 정리하여 발표한 분석자료가 눈에 띠는군요.

미국의 정치컨설팅 회사인 유라시아그룹이 내놓은 2018년 10대 리스크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큰 항목들이 있어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중국의 영향력 확대

미국 리더십의 약화 또는 공백으로 인해 무역과 투자의 기준 수립, 기술발전, 다른 나라의 내정 불간섭 문제 등과 관련해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국의 중국에 대한 반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국으로 인해 각종 산업에 새로운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민주 국가들과의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리스크요인이 존재합니다.

2. 위험에 빠져들고 있는 지구촌

경찰국가를 자처했던 미국이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 세계의 안전을 떠맡는 글로벌 파워가 사라지고 불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면서 세계는 점점 위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사이버공격과 테러가 가장 높은 리스크 요인이지만 북한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 지역으로 탄도미사일 시험을 계속한다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시리아에서의 미국과 러시아 간 경쟁상황도 큰 리스크요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3. 신 기술냉전시대 돌입

미국과 중국은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 등의 분야를 지배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다른 국가의 인프라, 상품, 안전장비 등의 공급과 관련된 경쟁을 촉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정보 흐름을 지배하려고 하는 반면에 미국은 해외로부터의 투자와 관련해 자국 내 기술기업들에 대한 보호에 나서면서 기술 분야에서 신 냉전시대로 돌입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요인이 있습니다.

4. 고난이 깊어지는 멕시코

올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멕시코 경제는 극심하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멕시코는 3월부터 대선 캠페인이 시작되는데 아마도 후보들은 적대적인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 묘수를 찾아내는 것이 어려워 보이므로 더욱 고난이 깊어지게 될 멕시코의 리스크요인도 있습니다.

위기컨설팅 회사 유라시아그룹은 2018년 미국의 공백을 중국이 채우게 될지 모른다고 했다.  미국이 지도력을 상실하면 중국은 좀더 저항을 받지 않고 무역과 투자, 기술 개발, 다른 나라에 개입하지 않는 것에 있어 국제 기준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이는 특히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중 좀 더 민주화된 나라들 간에 긴장을 높이게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8일 베이징 자금성 내 경극 공연장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 신화/뉴시스. (c)창업일보.

5. 미국과 이란 관계의 악화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와 단속을 강화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2015년에 체결된 주요 6개국과 이란의 핵합의가 와해되어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치명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태도 하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더욱 적극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정책이 예상되는 리스크요인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6.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약화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체제 정서가 점잠 고조되고 있으므로 미국 언론 및 선거 시스템뿐만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의 정치 제도에 대한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제도의 약화 때문에 불안전성, 권위주의, 예측할 수 없는 정책과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요인도 간과하면 안됩니다.

7. 보호주의 2.0 정책의 확대

미국을 필두로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지적 재산과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구제, 보조금, 자국기업 제품 우선 등의 비전통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보호주의 2.0'이라고 합니다. 이는 보다 복잡하고 모순되는 규제 환경이라는 특징을 가진 보호주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타깃이 되는 국가들의 분노를 불러올 수 있는 리스크요인이 상존합니다.

8.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난항

영국은 브렉시트를 통해 유럽연합(EU)과의 결별을 준비하고 있지만 북아일랜드 국경문제, 위자료 문제를 포함해 협상이 난항에 빠지고 있습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유럽과의 협상에서 영국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메이 총리가 속내를 드러내면 정치적 경쟁 상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어 영국의 정치적 혼란에 대한 리스크요인을 예상할수 있습니다.

9. 남아시아 정체성 정치의 압박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교, 인도의 민족주의, 반(反) 중국 및 반 소수집단 정서 등이 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점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아시아 국가 정체성 정치의 압박은 불안정성과 보호주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제정책으로 번지면 기업환경도 악화시킬 수 있는 리스크요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0. 아프리카의 안전에 대한 우려

코트디부아르, 나이지리아, 케냐,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가들이 점차 증가하는 테러 위협과 정치, 경제 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덜 안전한 나라들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나라 중 일부는 안전을 위해 더 많은 자금과 예산을 할당해야 할 것이며 폭력행위가 증가하면 투자 감소 등을 겪을 수 있는 리스크요인도 예상됩니다.

지구촌이 2018년에도 곳곳에서 긴장과 분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에 대한 보호에 힘이 실리고 있으며 미국의 글로벌 파워가 점점 약화되고 중국이 부상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것으로 요약이 되는군요.

위에서 제시한 10대 리스크들 대부분이 이러한 요인에서 비롯되었으며 일부 국가는 점차 정치적 경제적인 혼란이 깊어질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18.1.5  AVA엔젤클럽 회장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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