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소재윤  기자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을 244조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대기업·기간산업 위주의 지원이었던 산업은행도 창업벤처,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혁신 주역으로 육성하기위한 지원 방안이 담겼다.

우선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의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공급을 244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간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과 수익 분배, 분쟁조정절차 등을 담은 네트워크법 제정과 협업 전문회사를 도입해 창업 기업 수준으로 지원한다.

3300억원 규모의 제조 현장 스마트화 전용자금을 신설해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도입·고도화 지원도 확대한다.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 금융을 확산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기술금융 공급을 1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기술력·매출 전망·영업수익 전망 등 미래 가치에 따라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평가 시스템을 개편한다. 특히 지식재산권·동산 등을 활용한 대출·투자를 적극 활성화해 기술금융 저변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산은의 기능도 대기업과 기간 산업 위주에서 혁신기업·신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개편한다. 정부는 산은의 정책 금융 기능을 창업 벤처, 신산업 육성 등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해 혁신 기업 생태계 조성도 뒷받침한다. 코스닥이 혁신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 본부의 예산·인력 자율성을 높여 코스피와의 차별화를 촉진한다.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도 높이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일 예정이다.

혁신 성장을 견인할 핵심 사업에 연구·개발(R&D) 지원도 집중한다. 스마트 공장·스마트 팜·자율 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을 선정, 이들 사업 지원에 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민관 합동 '혁신성장 지원단'을 구성해 부처별 소관과제 추진체계를 정비해 규제 등 애로 요인을 원스톱 지원한다.

혁신기업에 대한 국내 모험자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정·정책 금융을 마중물로 내년 중 약 2조 7000억원 규모의 모험펀드도 조성한다. 벤처투자 관련 제도 일원화를 위한 벤처투자촉진법 제정도 내년 말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창업 실패자의 원활한 제기를 위해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 개인채무를 매입 후 채무재조정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