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정부에서 보조해도 사업자들 위축될 것

(창업일보)노대웅 기자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대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인근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건 좋은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제기한 노동문제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며 "근로시간이나 최저임금 대응에 따라 노동유연성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노동 관련 경제이슈에 대해 "5년에 일어날 일이 1년 안에 일어났다. 올해 1년이 앞으로 5∼10년을 지배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최저임금에 따른 보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상당히 위축돼 있다. 사업자들에게 활기 있는 반전의 정책들이 내년에는 많이 쏟아졌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9일 낮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인근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건 좋은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아울러 "채용에 대해 중소기업만 걱정하는 줄 알았더니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고용 상황이 세게 바뀌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한다는 식"이라며 "내년에는 청년뿐 아니라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영세기업, 자영업자 등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스마트공장 확대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박 회장은 "스마트공장 2만개를 5년 동안 만들려면 한 해에 4000개는 만들어야 하는데 내년에는 중소기업 예산을 포함해 1000개 정도 지원할 예산"이라며 "정부에서 최대로 생각하는 게 5000만원인데 기본적으로 5억∼7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해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향후 정책 추진과제로 ▲산업은행·수출입은행·코트라, 중소벤처기업 전담화 ▲중소벤처기업부 내 협동조합과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중기전문가 위촉 ▲기업 간 채무보증 폐지 ▲벤처캐피탈 확대 ▲노동유연성 확보 ▲통상임금 명확화 ▲공정원가인증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 중기중앙회 혁신안으로 ▲책임부회장제 도입 ▲회장의 산하재단·계열사 등 대표이사 겸직 배제 ▲회장 호텔 등급 하향 및 항공기 좌석등급 조정(퍼스트→비즈니스) 등 탈권위주의화와 ▲블라인드 채용 ▲육아휴직 확대(1년→2년) ▲최저가낙찰제 폐지 ▲정기 외부 회계법인 감사 실시 등 투명성·청렴도 향상방안도 내놨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 이사장 임기는 2회 연임으로 단축하고 강원·제주 등 3곳에 조합 공동오피스를 마련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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