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진단] 2018년 한국 경제를 좌우할 "7대 이슈 키워드"
[기획진단] 2018년 한국 경제를 좌우할 "7대 이슈 키워드"
  • 윤배근 기자
  • 승인 2017.12.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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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소득 양극화 심화 해소 우선돼야 부동산 시장, 정부의 수요억제 정책으로 연착륙 가능

(창업일보)윤배근 기자 =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 가계는 늘어난 소득을 소비에 지출하기보다는 저축을 늘릴 유인이 있으며 최근 저축률이 상승하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현대경제연구원이 내년도 경제성장과 관련한 보고서를 요약한 말이다.

KDI는 2018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2.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6일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과 정대희 KDI 연구위원은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한국 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소비가 개선돼지만 투자가 둔화되며 2.9%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현대경제연구원 역시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 3%의 성장을 기대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8년 한국 경제 7대 이슈> 보고서에서 2018년 한국 경제가 3%대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회복세의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리스크들이 상존해 2%대 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2018년도 한국 경제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만한 7가지 이슈를 부문별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보고서는 2%대 성장이 고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8년 국내 경제에서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7가지 요인으로 <성장률>, <실물>, <재정>, <금융>, <대외>, <고용·물가> 부문을 지적했다.

진단팀에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발표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8년 경제를 짚어보기로 했다. 

이중 성장 부문에서는▷ ‘사람중심경제로 3%대 중속 성장 가능한가?’, 실물 부문에서는 ▷‘부동산 경기,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SOC 저투자, 미래 성장동력 약화’를 다루었고, 재정 부문에서는 ▷‘재정건전성 논쟁, 부정론 VS 긍정론’, 금융 부문에서는 ▷‘글로벌 통화 긴축 기조에 동참하는가?’, 대외 부문에서는 ▷‘수출경기와 수출 경쟁력의 비동조화’, 고용·물가 부문에서는 ▷‘고용시장의 변화와 인금인상 인플레이션(Wage-push inflation) 우려’ 등을 다루었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과 정대희 KDI 연구위원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한국 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소비가 개선돼지만 투자가 둔화되며 2.9%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C)창업일보.

▶사람중심경제로 3%대 중속 성장 가능한가?

최근 한국 경제는 2%대 경제성장률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소비 증가율은 더 낮게 형성되며 극심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비 부진의 직접적인 원인은 가계소득이 더디게 증가하는 것인데, 이러한 정체된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확대하고 생산과 투자 증가, 경제성장세 제고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다.

곧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와 계층 간 소득양극화 심화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을 해소해 사람중심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확대 효과보다는 기업 경영여건 악화에 따르는 투자와 고용 감소의 효과가 더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2018년 한국 경제 7대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 가계는 늘어난 소득을 소비에 지출하기보다는 저축을 늘릴 유인이 있으며 최근 저축률이 상승하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라며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으로 경영여건 악화를 우려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R&D 투자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임금 상승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연결될 경우,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특성상 국내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제품을 소비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향후 경기 회복 지연 시 소득주도성장론의 실효성과 중장기 성장전략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현실적으로 그 동안 한국 경제를 견인했던 조선·해운·건설 등 주력업종의 업황이 부진한 반면 각국의 보호무역은 강화하면서 한국의 수출 여건은 악화되었고, 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노동투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마저 위축되면서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설사 일시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반등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견고한 성장세 지속에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이 보고서는 보고 있다.

▶부동산 경기, 경착륙, 혹은 연착륙할 것인가?

2018년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으로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경기 위축, 가계부채 문제 현실화 등이 나타날 경우 하드랜딩(경착륙) 가능성도 상존한다. 2017년 상반기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대 상승률을 보이며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반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매매가격지수는 3%대 이상으로 불안한 흐름을 이어왔다.

이에 정부는 6·19대책과 8·2대책 등을 잇달아 발표하며 부동산가격 안정을 유도하였고, 특별히 8·2대책에서는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시를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여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강력한 수요억제 대책을 시행하였다. 이후 6월, 7월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났던 거래량은 관망세가 증가하며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시장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 부동산 외 대체투자자산이 부족하다는 점 등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나, 새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정책 기조, 하반기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공급 증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은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전국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풍부하여 부동산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경기 위축, 가계부채 부실, 기준금리의 가파른 상승 같은 관련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부동산 경기의 하드랜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SOC 저투자, 미래 성장동력 약화

현재 한국의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양적, 질적으로 모두 충분하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과소 투자가 지속될 경우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이 보고서는 보고 있다.

SOC 투자는 경기부양과 고용유발 효과가 높으며 인프라 구축을 통해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실제로 최근 건설투자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면서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5분기 연속 40% 이상을 유지하는 등 SOC 투자는 국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효과가 크다.

그러나 보고서는 “2018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SOC 투자 예산은 2017년 22조1000억 원에서 2018년 17조7000억 원으로 20.0% 감소하였고, 지난 2015년 26조1000억 원까지 확대된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더불어 GDP 대비 SOC 예산 비율 역시 하락하는 추세”라고 분석한다. 또한 이로 인한 교통, 물류 등 국내 인프라 부문의 국가경쟁력도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적고 있다.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 중 한국의 기초인프라 경쟁력지수는 2017년 27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2015년 21위를 기록한 후 지속적인 하락세 국면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 SOC 시설은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기에 집중 건설된 것들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향후 노후·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SOC 저투자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건전성 논쟁, 부정론 VS 긍정론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나 향후 경제성장 부진으로 인한 세수 확보 한계로 재정건전성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한다. 새 정부는 일자리중심·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안보·안전 등을 중점으로 투자 방향을 설정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429조 원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일자리와 복지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와 창업 지원, 제조업·서비스업 혁신성장을 위한 동력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는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2017년 대비 12.9% 증가했으며, 특히 일자리 예산이 12.4% 증가하여 일자리의 양과 질 개선, 서민복지 확대 등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정부의 이런 강력한 재정 지출 구조조정 정책은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이런 확장적 재정기조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된다. 그러나 건설투자 부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대(對) 중국 교역여건 악화 등으로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세입 기반의 약화와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세출 확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한다”라고 경계한다.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에 동참하는가?

2018년 세계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긴축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 여건상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은 기준금리 인하와 채권 매입 등 확장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1월 3.0%에서 2017년 현재 1.25%로, 동기간 유로존은 4.0%에서 0.0%로, 영국은 5.5%에서 0.25%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유지하는가 하면, 비전통적인 자산매입 방식 등으로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이어왔다. 그 결과 미국은 2008년 1월 8306억 달러 규모에서 2017년 8월 3조9100억 달러로 통화량이 약 4.7배 급증하였다.

이러한 통화량 급증현상은 유로존과 영국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동기간 약 8.3배나 팽창하였다. 그러나 2015년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금리인상과 자산축소를 시작해 통화정책의 기조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은 2015년 말 이후 4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였고, 2017년 말부터는 연준의 자산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할 계획이다. 또한 유럽중앙은행도 최근 유로존의 경기 개선세를 반영하여 향후 자산매입을 축소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영란은행도 2017년 9월 자산매입 한도를 동결하여 통화정책의 기조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보고서는 예측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국내 경기의 미약한 개선세 등으로 인해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 전환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그 정도가 미약할 것이며,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또한 동시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명확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수출경기와 수출경쟁력의 비동조화

수출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는 있으나 수출 대상국의 경제구조 변화, 통상 마찰 확산, 수출의 고부가가치화 지연 등으로 2018년에는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최근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수출증가율이 2017년 들어 9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9월 수출액은 551억 달러(약 61조6899억원)로 사상 최대 월간 수출 실적을 기록할 정도이지만, 실제로는 수출 대상국의 경제구조 변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주요 수출 대상국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자체 조달을 늘리고 가공무역을 축소하는 등 경제구조를 전환하는 가운데 사드 문제 등으로 인해 2017년(1~8월) 한국의 시장점유율 10%가 붕괴되었다. 또 최근 한미 FTA 재협상, 세이프가드 등 통상마찰로 인해 미국 수입시장에서도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수출의 고부가가치화 지연이다. 국내 수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지수는 2014년 12월 104.2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최근 13개월 연속 100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고부가가치화 지수의 하락은 수출 제품의 비가격 경쟁력 즉, 기술이나 품질 같은 경쟁력의 하락을 의미하고 있어 중국 등 신흥시장의 추격을 받는 한국 경제에 적잖은 우려를 더하고 있다.

▶고용시장 변화와 임금인상 인플레이션(Wage-push inflation) 우려

2018년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정책 등 영향으로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농림어업과 일부 서비스업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1,060원 인상된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액을 기록하였다. 전체 근로자의 약 23.6%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숙박과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일부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1~4인 사업체 근로자의 51.5%, 5~9인 사업체 근로자의 32.4%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보고서는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등 영향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임금인상은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고용주가 비용을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전가하게 되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농림수산식품,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상품이나 서비스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으로, 전체 물가에 비해 생활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도 다분하다. 이밖에 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의 소득 증대가 소비확대로 이어질 경우에도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를 통해본 시사점

2018년 한국 경제에서 부각될 7가지 이슈들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부작용을 감안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한 중장기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시중의 유동성이 생산적인 실물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SOC 투자의 양적·질적 확충과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

넷째,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재정지출 조정과 세입 기반 확대가 요구된다.

다섯째, 세계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에 대비하여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여섯째, 대외 불확실성 차단을 통해 수출 경기 회복세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곱째, 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의 가격 전가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과 물가 안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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