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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사람이 있는 문화' 기조 공개

(창업일보)이준원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전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에서 '문화비전2030 - 사람이 있는 문화' 기조를 공개했다. 

앞으로 민관 협치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을 담아 내년 3월에 발표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도 장관은 이날 ▲ 앞으로 만들어 갈 문화비전 수립의 원칙과 과정 ▲ 문화비전이 담아야 할 가치와 방향 ▲ 이 시대에 필요한 문화정책 의제 제시를 전달했다.

도 장관은 "이제부터 문화비전 수립을 시작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비전 수립 구조를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실제 지난 6월 도종환 장관 부임 이후부터 문체부는 문화청책포럼, 문화자치 연속포럼, 콘텐츠발전 분과회의, 체육청책포럼, 열린관광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낡은 정책들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이다.

지금까지 3100여명이 참여한 이런 과정에서 지난 10월에는 민간전문가와 각 정책 분야별 책임연구자를 중심으로 '새 문화정책 준비단'(이하 준비단)을 구성해 문화비전2030 수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새 문화정책 준비단 위원에는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준비단장), 김기봉(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김기영(부산민예총 미디어기획위원장), 김영준(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 김종휘(성북문화재단 대표), 라도삼(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소현(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기반정책연구실장), 박종관(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 성해영(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 손동혁(인천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 양현미(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유지곤(한국스포츠개발원 정책개발실 수석연구위원), 윤광식(국제문화협력지원센터 사무총장), 윤소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여가정책연구실장), 이동민(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 대책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 이원재(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최도인(메타기획컨설팅 본부장), 최준호(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등이 포함됐다.

준비단장을 맡은 이동연 한예종 교수는 "위원분들이 무너진 문화정책 비전을 다시 세우고자 기꺼이 함께 해주셨다"면서 "구호가 아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은 문화 정책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 장관은 이날 비전 수립의 원칙과 과정으로 ▲ 문화의 미래를 만들어 갈 사람을 위해 ▲ 공개성 원칙을 실천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 모두 협력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비전을 내세웠다.

도종환 장관 문화비전2030 기조 발표. 사진 문체부 제공.

문화비전 기조에 대해서는 문화의 본질에 대한 성찰, 문화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진보정부 10년과 보수정부 10년을 뛰어넘는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 사람의 생명과 권리를 중시하는 문화가 원리의 중심"이라고 했다.

'사람이 있는 문화'를 강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세월호 재난을 겪으며 '이게 나라냐'라고 절규했던 사람들,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나라를 외쳤던 사람들, 희망을 잃어가는 미래세대,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국민의 창작·향유권을 침해한 국가에 대한 반성을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표어에 담았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문화비전2030은 ▲ 사람이 먼저인 문화 ▲ 비전과 미래의 문화 ▲ 공정과 상생의 문화 ▲ 문화자치와 분권 ▲ 여가가 있는 사회 ▲ 문화적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한 문화정책 틀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을 도 장관은 강조했다.

문화비전2030 기조의 3대 가치로서는 ▲ 자율성 ▲ 다양성 ▲ 창의성을 설정했다. 국민의 문화적 권리에서 출발하는 '문화기본법'에 기초한 핵심가치라는 설명이다.

도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 수립했던 문화비전 '창의한국'을 포함해서 이전 정부 문화비전에서 다루지 않거나 소홀히 했던 가치의 내용과 방향을 실질적으로 담아낸 부분은 이번 문화비전2030이 특별하게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3대 가치를 담은 문화비전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넘어서 함께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고 문화적 가치가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창의적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문화비전2030 8개 정책 의제로는 ▲ 개인의 창작과 향유 권리 확대 ▲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 공정 상생을 위한 문화생태계 조성 ▲ 지역 문화 분권 실현 ▲ 문화 자원의 융합적 역량 강화 ▲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 혁신 ▲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를 내세웠다.

도 장관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들어 있는 생활 문화 개념이 법속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닌 삶 속에서 향유하고 구현할 수 있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정책 의제는 문화, 예술, 콘텐츠, 미디어, 체육, 관광 등 분야를 포괄한다. 구체적인 대표과제들은 정책현장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공론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문화비전에서 제시한 의제들은 얼마든지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문화행정을 정착시켜나가는 속도가 다소 느리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 장관 역시 "갈증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빠르게 가는 것보다는 바르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체육, 관광, 콘텐츠, 문화 분야에서 지금까지 3000명 정도의 목소리를 들어왔는데 앞으로 2000명 정도의 목소리를 더 들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화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개방형이라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논의하고 토의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중요시 하는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지 기조 발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점검하고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도 장관은 "발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면서 "'사람이 있는 100인 테이블' 등을 통해 계속 살펴보겠다"고 했다.

문체부는 현재 콘텐츠, 관광, 체육 등 세부 분야별로 필요한 다양한 진흥계획들을 수립해 계속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준비단과 함께 이날 제시한 정책 의제별로 현장토론회를 내년 1월부터 연다. 

이준원 기자  ceo98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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