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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징역 2년6월 법정구속…김종 전 차관 징역 3년장씨, 아이두고 도주하겠나...법원, 범행금액 20억 넘어 실형 불가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38)씨에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장시호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면서 호송차를 바라보고 있다. (c)창업일보.

(창업일보)이무한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38)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김종(56) 전 문화2차관에는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와 김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장씨는 "아이 두고 도주하겠나"며 불구속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범행 금액 20억 넘어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으로부터 영재센터 후원금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라고 판단해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년6개월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최씨의 조카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최씨와 박 전 대통령, 김 전 차관의 권한과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 관계자를 압박한 뒤 후원금 18억여원을 받고 3억원을 자신의 차명 회사로 이체해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씨는 후원금을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영재센터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최씨에게 전달했다"며 "영재센터 실무진에게 지시해 기업 관계자와 만나 후원금 지급 절차를 논의하게 하는 등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단했다.

또 "영재센터가 장기적으로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도 범행 즈음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사람은 장씨"라며 "범행 금액이 20억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차관이 삼성에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후원금 지급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해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은 2015년 7월25일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요청해 이뤄졌다"며 "김 전 차관이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을 만나 영재센터 후원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후원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영재센터 2차 후원도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2월15일 이 부회장과의 단독면담에서 추가 지원을 요청해 이뤄졌다"며 "김 전 차관이 삼성의 1·2차 영재센터 후원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차관이 GKL에 영재센터 후원과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더블루K와의 에이전트 계약을 압박한 점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GKL 감독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이기우 GKL 사장에게 영재센터에 2억원을 후원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김 전 차관을 직속 상관으로 모시는 이 사장으로선 그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또 "GKL 내부에서 반대가 많았는데도 김 전 차관의 요구로 마지못해 스포츠단을 창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와 공모해 차관 권한을 남용하며 위법하고 부당한 강요 행위를 했다"고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최씨와 관련된 K스포츠 이권을 위해 문체부 사업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지위에 비춰볼 때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장씨는 실형 선고로 약 6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됐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12월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6월8일 오전 12시 구속 기간 만기로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피고인 중 첫 석방으로, 검찰은 장씨가 '특검 복덩이'로 불리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법원은 실형 선고로 장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장씨를 다시 구속했다.

장씨는 "현재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는데 아이를 두고 어디로 도주하겠냐"며 "검찰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을 감안해 구속만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장씨가 운영하는 영재센터에 삼성그룹과 GKL이 18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장씨는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하고 국가보조금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는 구속 후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내밀한 관계를 매우 상세히 진술해 실체 규명에 적극 참여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무한 기자  sihwan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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