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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옹호·반미 활동 코리아연대 조직원 '실형'

(창업일보) 채수연 기자 = 이적단체로 분류된 코리아연대에서 활동하면서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31)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코리아연대는 반국가단체로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고, 그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라며 "피고인은 코리아연대 조직원으로 기관지에 글을 기고하고, 만든 유인물을 일반 시민에게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남과 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안보문제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큰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 하진 않은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2011년 결성한 코리아연대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 통일전선이론, 선군정치 등을 주제로 사상학습을 하고 관련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는가 하면 북한 핵개발을 옹호하는 등의 내용이 적힌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또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면서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병역법 위반 혐의도 있다.

코리아연대는 남한을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을 옹호하는 활동을 벌여 2016년 대법원 판결로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채수연 기자  gksmf45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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