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오피니언
[칼럼]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이지흔. 학교폭력예방협의회 회장. (C)창업일보.

학교 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자의 측면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수십 년 동안의 학교 폭력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이들은 우울증 분노 불안증세을 포함한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들을 경험하고 낮은 수준의 자존감으로 고통 받으며, 심지어는 자살의 위험 가능성 역시 높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을 경험한 아이들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 역시 발표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아동기 또한 청소년기에 발생한 이러한 문제점들이 청년기를 거쳐 중장년 기에 이르기 까지 계속될 가능성 또한 높다는 것이다.

학교 폭력의 심각성은 이미 오래전에 인지한 서구의 다른 국가들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한국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법률적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들면 학교폭력은 형벌의 대상으로(형법)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형사법이 적용되고 가해 행위의 동기와 죄질을 고려하여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피해자 보호등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그밖에(민법)의 불법행위 책임이 일부 적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적 적용과집행만으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에는 학교폭력의 문제가 너무 광범위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범죄 문제가 사회의 복잡한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법률적 처벌 강화만으로는 학교 폭력 해결이 한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주변의 다양한 주제들이 함께 활동해야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들로,

▷학부모에 학교 폭력내의 놀이터 및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구역 감시 강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징계 ▷학교 내의 학교 폭력 방지 회의 개최 ▷학교폭력의 실태를 알리는 비디오를 통한 교육 ▷학부모에 학교폭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교실에서의 규칙 제정 교실에 대한 적절한 감도 등이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른 국가들이 과학적 증거에 기반을 두고 학교폭력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은 학교에서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반명할 필요가 있다.

글 이지흔. 학교폭력예방협의회 회장.

* 외부기고의 경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상수 기자  openss@nate.com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상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