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한복 대여점을 운영하는 배아무개(51)씨는 2년 전만 생각하면 눈 앞이 아득해진다. 1997년부터 인천에서 한복맞춤점을 운영했지만, 하루종일 눈을 비비며 바느질을 해도 한달 수입은 200만원을 밑돌았다. 경기는 나빠지고 한복을 맞춰입는 사람이 줄자, 배씨에게 돌아오는 돈은 월 100만원으로 줄었다. 때마침 남편 사업은 부도가 나고, 빚은 늘었다. 한달 100만원으로 애 둘의 교육비와 생활비까지 책임지려니 먹먹할 뿐이었다.

혼자 끙끙앓다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받았다. 대여점으로 업종을 바꿨고 이제는 한달에 500만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배씨는 “장사가 안돼도 물어볼 사람이 없는게 아쉬웠다”며 컨설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31일 내놓은 ‘영세 자영업자 대책’의 열쇳말은 ‘컨설팅’(상담)이다. 정부가 마음대로 진입을 막거나 퇴출시킬 수 없는 탓에 정부는 창업부터 운영, 퇴출까지 컨설팅을 통한 자율조정을 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일부 업종과 지역에 창업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창업 전부터 컨설팅 받는 것을 의무화했다. 창업지원시책을 정비해, 창업희망자가 자금을 지원받을때부터 업종에 대한 정보, 현황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을 받게 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2007년까지 70만개 점포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하고, 30만개 점포를 교육하기로 했다. 올해는 소매업과 음식업, 미용업 등 경쟁이 심한 업종에 주력할 계획이다. 각 점포에 맞게 상담을 진행해, 경쟁에 약한 점포는 업종변경이나 이전, 퇴출 유도 등을 권유하게 되며,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은 경영혁신과 고객관리 등을 지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창업자금 알선에 집중돼 있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60곳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지역신용보증재단, 컨설턴트협회, 프랜차이즈협회 등이 함께 하는 ‘지역별 자영업자 컨설팅 본부’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금과 경영능력이 있는 창업희망자에게는 독립적으로 점포를 여는 것보다 ‘건실한’ 프랜차이즈에 가입할 것을 권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화를 통해 가맹점 수를 제한할 수 있고 품질관리도 가능해 점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지금도 프랜차이즈가 난립하고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프랜차이즈 활성화는 더 큰 피해를 낳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은 바람직해 보이지만, 각 프랜차이즈 본부의 투명성 확보나 가맹업자 모집경쟁에 따른 과다창업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이 더 급하다”고 말했다. 자료원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