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음식ㆍ숙박, 도소매, 택시ㆍ화물, 봉제 등 4개 분야의 자영업 구조조정방안을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만성적인 과당경쟁 속에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빈민으로 전락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등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이 공급과잉 상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700만명을 웃돌아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일본(16.3%) 영국(11.7% ) 미국(7.2%)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공급과잉이 이렇게 심하다보니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돈을 벌지 못할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들의 월평균 실질소득이 지난 2000년 304만원에서 지난해에는 248만원으로 감소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결과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공급과잉, 과당경쟁에 경기침체까지 겹친 상황에서 도산하거나 문을 닫는 업체가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명퇴 등으로 직장에서 내몰린 사람들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창업에 나서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다보니 공급과잉이 해소될 기미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자영업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정보제공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 실태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는 것은 큰 문제다. 지역별 업종별로 시장의 수요ㆍ공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 제공함으로써 무분별한 창업을 막고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과당경쟁을 피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정부가 검토중인 '소상공인 밀집도 지수'는 조속히 도입해 제공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자영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망업종을 발굴해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자영업자들이 채산성이 낮은 기존 업종에서 새로운 유망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 지원체계도 서둘러 구축해야 할 것이다.

재래시장 근대화 등 영세 자영업의 대형화도 적극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형화를 위한 자금지원뿐 아니라 기술ㆍ경영지원에도 큰 관심을 쏟아야 할것이다. 자료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