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J노믹스 실효성 의심" ... 여당 "5개월 밖에 안돼" 편들기...김동연, 기재부 직원 부적절 응대 지적에 대신 사과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 경제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난타전을 벌였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C)창업일보.

(창업일보)윤배근 기자 = 19일 열린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제이(J)노믹스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J노믹스의) 대표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일자리를 줄인다"며 "시장 경제에서 직접 임금을 지원하는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제 논리가 실종되고 정치·사회정책적 논리만 작동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소득주도 성장을 영어로 번역하면 인클루시브 그로스(inclusive growth)로 이론도 실체도 없다"며 "다행스럽게 혁신성장이 정부 과제로 채택됐지만 이 역시 실체가 분명치 않고 내년 예산이 거의 소득주도에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사실은 임금주도 성장인 소득주도 성장은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장이 많은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간과하고 설계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 성장론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분배론이 맞을 것"이라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실제로 분배 효과가 있는가다. 그것도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은 "문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 소득주도 성장론이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많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일종의 사이비 경제학, 유사경제학이라고까지 비판한다"면서 "다른 한 축인 혁신성장도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란 이름으로 발표한 4차산업혁명 대응대책과 거의 비슷하다. 순서와 용어만 조금 바꾼 것 외에는 차이가 없다"고 성토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은 더 나아가 소득주도 성장의 용어 폐기를 요구했다. 그는 "정치적인 캐치 프레이즈에 불과하다. 언어가 아주 왜곡돼 있다. 성장 엔진은 기본적으로 기업 투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금 상승→가계소득 증대→소비 증가→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정부의 설명은 말이 안된다. 소득주도를 임금주도로 고쳐 확실히 하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고용 증대는 창의적 경제를 옥죄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저성장과 양극화 해소라는 J노믹스의 추진 배경에 의의를 부여하며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선전을 기대했다.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합의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국가신용등급 유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치하했다. 

이날 국감 초반에는 기재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일부 직원의 부적절한 응대를 두고도 날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기재부 직원이 자료제출을 요청한 자신의 보좌관에게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이현재·심재철 의원이 거들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저희 직원이 잘못했다. 주의 주겠다. 부적절한 태도 보인 점 사과한다.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소양 교육을 단단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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