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노대웅 기자 = 16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은 "대표적으로 뜨거운 감자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피해에 대해 중기부가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는 현장감이 결여돼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 88.9% 부담을 느낀다고 한다"면서 "추가로 정부가 3조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으로 도덕적 해이가 엄청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최저 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며 "거기에 대해 파악한 것이 있나. 중기부가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철우 의원 역시 "최저임금위원회에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담당자는 있는데 최저임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곳인 중기부에서도 한 사람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운천 의원(바른정당)은 "지금 최저임금을 16.4% 올리면 16.2조원을 더 줘야 하는데 누구 돈으로 들어가나. 문재인 대통령이 돈을 내나? 중소기업들이 다 낸다"며 "얼마나 한계기업이 나오고 얼마나 망하는 기업이 나올 것인가. 몇 개 기업이나 망할 거 같느냐"고 지적했다.
중기부의 대책 준비상황과 관련해 최 차관은 "매주 1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했다. 또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이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후속대책을)계속 논의하고 있고 11월에 발표할 것으로 예정돼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채익 의원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10월의 경우 보름 정도밖에 일을 못한다"며 "과연 이렇게 공휴일을 양산하고 국경일도 수정하면서까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일하는 문화가 아니고 노는 문화로 가도 되느냐"고 비난했다.
손금주 의원(국민의당)도 "임시공휴일 지정에 중기부 입장 어땠느냐"며 "전년대비 자영업자 매출이 3분의 1까지 감소했다. 어떤 이유에서 중기부가 찬성했느냐"고 지적했다.
최 차관은 "내수경제 진작을 위해 찬성했다"면서 "연휴 동안 소비를 진작해서 소상공인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대형 유통업체의 편의점 진출 확대로 인한 동네 슈퍼마켓의 피해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손금주 의원(국민의당)은 이마트 계열 편의점인 '이마트24'에 대해 "문제점은 신세계그룹이 이마트24 간판으로 편의점 업계에 들어간 것"이라며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경영하고 있는데 이마트 자체 브랜드의 PB상품 이런 것들이 브랜드, 가격 경쟁력 때문에 동네상권에 더욱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골목상권 등에 영향이 많은데 중기부가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며 "이마트24 문제는 사실상 이마트와 연계돼 변형된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역할을 하는데 미리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