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이석형 기자 =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회사들의 긍정적 반응이 잇따라 나오면서 제도도입에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다만 이동통신유통점들의 거센 반발이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SKT 박정호 사장과 LG 최상규 국내영업총괄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TV,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일반 전자제품 유통점 등에서 휴대폰을 자유롭게 구입한 뒤 원하는 이통사에 가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가격경쟁을 유도해 소비자들의 편익을 늘려줄 것이라는 기대에도 통신시장의 구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이동통신업계, 단말기 제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이런 상황에서 국감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두고 이동통신업계의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라 나왔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방위의 과기정토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SK텔레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박 사장은 "단말기와 서비스가 분리돼 경쟁하게 되면 가계통신비 인하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며 "다른 생태계도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말기 제조업체인 LG전자는 이견이 없다는 중립적인 의견을 밝혔다. 다만 제조업계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로 풀이된다. 

최상규 LG전자 국내영업총괄 사장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통신사와 협의해서 정해지는 정부의 방향대로 우리는 품질 좋고 저렴한 폰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방법이 유리하다, 저런 방법이 유리하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 사장은 '삼성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안다'는 질문에 "반대다, 찬성이다 보다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처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 사장은 "아직 시행을 안해봤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검토해봐야 한다"며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도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18일 대표발의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는 것은 20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김 의원의 발의 이후 잇따라 관련법안이 나오고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박홀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5일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하지만 제조사와 대기업의 휴대전화 판매를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를 통해 저렴한 단말기를 구매하는 방식이 확산될 것"이라며 "유심칩 교체를 통해 언제든 통신사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합리적 요금제를 선택하기도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당의 김성수 의원과 신경민 의원도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부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유영민 과학기술부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데, 개인적 우려가 있다"며 "25% 선택약정요금할인 등 문제를 전체적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말기 제조업체와 통신사, 대리점, 유통점 모두 윈윈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정교하게 상관관계를 봐야한다"며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심도있게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그것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도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하면 좋지만 이동통신 유통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로부터 받는 판매 장려금과 수수료가 줄거나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주요 수익원이 줄면서 중소 유통점 2만여개가 경영난에 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유통점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노충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단말기 자급제만으로 유통해야 한다는 사실은 전세계에 유래가 없다"며 "7만 유통종사자들의 생계를 검증되지 않은 사실로 실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