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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감...여야의원, 블랙리스트의혹·박근혜 재구속 두고 '갑론을박'여야, 사이버사 법원 해킹 의혹 성토···대법 "흔적 없다"..."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vs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의견 대립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C)창업일보.

(창업일보)윤삼근 기자 = 12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재구속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날 오전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법원 국감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뤄진 주제는 블랙리스트 의혹이다. 여당 의원들은 의혹 해소를 위해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컴퓨터를 열어보지도 않은채 단순히 사실무근이라고 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며 법원행정처 기조실 현장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사직한 부분을 문제 삼기도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며 "조사 내용 부인한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사법 행정권 행사를 위한 어떤 자료는 있을 수 있다"며 "그 자료가 공개될 경우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재구속 여부 판단을 앞두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잘못된 논리라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 구속기한은 16일 밤 12시 만료된다. 

김진태 의원은 "주 4회, 하루 10시간씩 78일 공판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가. 내가 만약 그런 재판을 받으면 정신이 돌아버렸거나 몸져누웠을 것이다. 재판받다가 돌아가실 지경"이라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가"라고 따졌다.

주광덕 의원도 "헌법의 정신과 가치에 비교해 볼 때 6개월간 충분한 심리를 거쳤다"며 "함께 기소됐고 동종 범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두개의 범죄사실로 새로 영장을 발부받는 것은 형사소송법과 헌법정신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정치권이 '구속을 연장하라 말라' 국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이용주 의원도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의견을 더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형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사직 후 곧장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직행한 것을 지적, 사법부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윤상직 의원은 "김 비서관은 공개적으로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법원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의혹 실태 파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이에 대해 김소영 법원행정처 처장은 "해킹 흔적을 조사해봤는데, 전산시스템 내에는 흔적이 없다"며 "흔적이 남지 않는 해킹인지 여부는 지금으로써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박근혜정부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심인 권순일 대법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연락이나 메시지도 전달받은 바 없음을 명확히 표명했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대두된 소년법 폐지 의견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물었다. 

김 처장은 "소년법 폐지 의견도 있지만 소년은 역시 소년으로서의 특성이 있기때문에 감안해 줄 필요가 있다"며 "다만,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든지 강력흉악범죄의 경우에는 형량을 높일수 있는 여지를 입법적으로 마련한다든지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전했다. 

윤삼근 기자  news@news33.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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