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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9년간 연구용역 153억원 지급SK군 73억 원, KT 66억 원, LG유플러스 13억 원...KISDI측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수행" 해명 

(창업일보)이무한 기자 = 통신3사가 국책연구기관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매해 연구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돈을 지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KISDI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6년 정부수탁 및 민간수탁 연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통신3사와 자회사는 KISDI에 153억 69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연구비를 지출한 통신사는 SKT와 자회사들로 73억 603여만 원을 지출했다. KT는 66억 3333여만 원, LG유플러스 13억 6753여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KISDI의 연구과제는 크게 정부수탁과 민간수탁으로 나뉜다. 민간수탁의 경우 복수의 통신사 및 통신업체가 망접속료 대가산정 등을 위해 공동으로 실시하는 통화량 검증 연구 등을 포함한 '공동발주'와 개별 통신사가 진행하는 '개별발주'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 통신3사는 2008~2009년에 공동연구 비용으로 6억 7000여만 원을 지출했다. 그런데 2010년부터 SK텔레콤·자회사, KT의 민간 연구 발주 액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지난해까지 SK텔레콤 59억 원, KT 52억 원, LG유플러스 2억 원이 투입됐다.

KISDI측에 따르면 개별 연구 과제는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맞춰 진행되는데, KISDI측에서 먼저 사업자측에 연구용역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의 연구 과제를 살펴보면 통신 시장 변화에 따른 사업자 대응전략이나 산업 동향 등으로 사업자의 이윤 추구를 위한 기초자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이 맡긴 연구는 ▲Data Biz Transformation(데이터 비즈 트랜스포메이션) 전략분석 및 대응방안(6억 원) ▲융합시대 환경변화 및 이동통신사 대응 전략(3억 원) 등이다. KT의 경우 ▲ICT융합환경과 사물인터넷 사업전략 연구(3억 원) ▲글로벌 통신·ICT 사업자 그룹 포트폴리오 전략 연구(2억 5000만 원) 등이 한 예다.

정부 정책 맞춤 연구과제도 있다. 2014년 SK텔레콤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시대의 ICT 산업 동향과 향후과제(4억 원)'연구 과제를 발주했다.

현재 KISDI는 '정보화 및 정보통신 관련 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자문'을 허용한 정관에 따라 이 같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규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연구가 아닌 이상 연구용역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김성수 의원실은 "방송통신, ICT와 관련해 규제를 비롯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한 쪽에서는 특정기업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정책을 논의하고 다른 쪽에서는 해당 기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은 '이해 상충'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간 연구용역 대부분을 이해당사자인 통신사가 채우고 있는 것은 부적절한 연구용역 수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방송통신분야 시장에 대한 진단과 평가 등 규제 기초 연구를 진행하는 독립적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ISDI 측은 "정책중립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민간 연구용역은 ICT산업 발전 및 육성전략 연구의 일환으로써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글로벌 통신·ICT 사업자 그룹 포트폴리오 전략, 해외 주요국의 유무선 통합 사업자현황 및 전략사례 연구 등을 수행하여 국내 ICT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KISDI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무한 기자  sihwan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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