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는 "전시행정"입니다.

내실을 기하기보다는 보여주기만을 추구하는 구태 행정을 말합니다.

실제로 효과와 효용을 따지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을 중시하지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지만 아직도 곳곳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내 창업지원 사업에서도 이리 보이는 것중의 하나는 창업자의 숫자로 정부의 성과라고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취업이 어려우니 창업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은 어찌보면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창업이후에 이들이 실패를 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원이나 제도를 만들어 가는게 더욱 중요합니다.

창업자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해주고 예산을 얼마를 풀었다고 홍보를 할것이 아니라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방법 또는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는 데 자금을 집중해서 투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국내 스타트업의 10년간 생존확률이 8%대라고 하는데 실제로 생존률은 더 낮게 보는시각이 월등합니다.

5년간 생존률이 4%대 이하란 얘기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생존을 위한 전시행정보다는 멀리 보더라도 실제로 효율을 추구하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평가도 당장의 숫자에 의한 실적과 평가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추진력 둥에 가점을 많이 주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지고 있고 계속 바뀌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해보여 한마디 거들어 보았습니다.

글  AVA엔젤클럽 회장 김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