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는 "특허침해"입니다.

정부의 창업지원정책과 맞물려 국내 특허출원과 등록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사업화가 가능한 쓸만한 특허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지만 창업자에게  특허는 사업 성공의 열쇠이자 아주 특별한 무기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특허가 증가하는만큼 기술의 카피 등 침해사례도 증가세 를 보이고 있어 스타트업의 눈물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대기업들이 만만한 스타트업의 특허를 침해하거나 빼앗아 가는 사례도 적지않다고 하는군요.

마침 최근 뉴스에도 스타트업의 특허제품을 누군가 카피하여 마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침해에 대하여 제재를 위해 막상 소송이 시작되면 자금력과 정보력에서 앞선 대기업은 전담팀까지 꾸려 시간끌기 등의 방식까지 동원하며 대응합니다.

침해를 당한 창업자는 침해소송에서 이리 오랜기간을 끌려다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소송의 결론이 나기도 전에 나가떨어지는게 현실입니다.

글로벌 기업도 침해 제재에 대응하는 방식은 국내 대기업과 매일반입니다.

스타트업들은 침해에 대한 소송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겠지만 이참에 특허침해자에 대한 소송촉진 및 엄벌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이고도 세밀한 정책이 필요해보입니다.

글 AVA엔젤클럽 회장 김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