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한 기획기사입니다.

현재 휴대폰 보조금 지급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핀란드뿐이다. 반면 미국·영국·일본·호주 등 대부분의 해외 이동통신 업체들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적극 사용하고 있다. 지난달 일본 최대의 가전기기 유통 상가 도쿄의 아키하바라(秋葉)를 찾았을 때도, 제값을 내고 휴대전화기를 사는 소비자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카메라 달린 최신 휴대전화기는 이동통신 업체에 따라 대략 1만~3만엔에 팔리고 있었다. 이들 휴대전화기의 실제 소비자 가격이 보통 5만엔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소비자는 대략 2만~4만엔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셈이다.

버라이즌·스프린트·AT&T와이어리스 등 미국 이동통신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주로 ‘머니 백’(물건값을 나중에 돌려 주는 것) 같은 다양한 판촉 행사를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 업체들은 휴대전화기 2대를 사면 1대를 공짜로 준다거나, 소비자가 200달러짜리 휴대전화기를 구입한 뒤 엽서를 보내면 구입 비용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식이다.  영국은 1년 사용 조건으로 가입할 경우 소비자에게 휴대전화기를 공짜로 주는 경우가 많다. 보다폰은 노키아의 ‘3310’ 모델로 가입할 경우 100파운드 안팎인 휴대전화기를 공짜로 주고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기 보급률이 80%에 육박하는 핀란드는 지난 1996년부터 보조금 지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보조금이 휴대전화기 가격을 낮추기보다 이동통신 가입비와 이용료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규제의 근거로 들고 있다. 자료원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