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이석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해당 분야 기초예산을 5년간 2배 늘리는 등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첫 번째 세션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R&D 기반 혁신성장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도전적 연구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예산을 2017년 1조2600억원에서 2022년 2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정부 주도의 R&D 지원을 연구자 중심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하기로 했다"며 "자율성 강화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과제 선정 지원평가 보상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새정부 경제정책은 일자리 확충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표된다. 하지만 새정부는 일자리 못지 않게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회의의 절반을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논의에 할애한 것도 이같은 이유로 해석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요 측면에서는 소득과 일자리 중심,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 경제를 두개의 축으로 우리 경제를 끌고가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체질을 바꾸고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내수를 살리는 한편, 생산 부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연구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R&D 분야에 한해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방안도 거론됐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겠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 R&D 전략성 강화를 위해 협업 동시추진 플랫폼을 제시하고, 일자리와 연계된 R&D를 추진할 것"이라며 "R&D 예비 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서 미래부로 이관하는 등 예산 배분 전문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됐다"고 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4차 산업혁명을 키우는데 돈이 안 드는 방법이 있다면 규제를 얼마나 풀어주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며 대대적인 지원을 예고했다.